기후변화대응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유도 방안

1. 서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는 지구상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IPCC, 2014a).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 폭염, 가뭄, 폭설 그리고 한파 등의 이상기상현상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IPCC, 2013). 기온상승으로 인해 극 지역 영구 동토층의 지반이 약화됨에 따라 영구 동토층에 세워진 건물의 붕괴우려가 높아지는 등 기후변화는 사회 기반시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IPCC, 2014b). 또한, 이상기상 현상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며 이러한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종이 도태되거나 멸종하는 등 생태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Anderson et al., 2004). 이러한 현상은 식용작물의 재배량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국지적인 식량위기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로 발생한 폭염 또는 한파 등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이상기상현상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어린이 및 노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Katsouyanni et al., 1997; Park, 2018; 2019; 2021). 이와 같이 기후변화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기후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이를 변화의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자국의 주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등 수십 년 전부터 기후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Kim and Park, 2017; IPCC, 2014c).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기후변화는 기회이기보다는 직면한 위기로 인식되는 경우가 더 많다(Han, 2010; Lee et al., 2018).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가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10년에 OECD DAC에 가입하였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OECD DAC 회원국에게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대비 0.7% 이상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 재원의 비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Lee, 2018). 이는 ODA 재원을 확대하는 것에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Song and Oh, 2018).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재원의 비율 또한 2021년 기준 0.16%에 불과하며, ODA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Kim, 2019; Park, 2022). 이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 재원의 활용을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Woo, 2012).

민간재원의 활용에 대해서는 2002년 유엔개발회의에서 국제개발협력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민간재원을 직접 활용하는 것 이외에도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통한 재원확대 방안도 강조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0년대에는 ODA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2005년 이후에는 민간재원이 ODA 재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OECD stat, 2022). 우리나라 또한 민간재원 확보를 위해 2008년 외교통상부는 PPP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금까지 PPP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PPP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KOICA (Korea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의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분석 등 PPP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한계점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Sohn et al., 2014). 또한 미국, 유럽, 일본, 및 국제기구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물 분야 대 개도국 PPP 구축 정책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KOICA, 2011).

기후변화 대응 국제개발협력 관련하여 네덜란드의 경우 민간을 활용한 재원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민간 재원의 확대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기업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Song, 2021). 이와 같이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민간기업의 기후변화대응 국제개발협력사업에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참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은 공적개발원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민간부문 국제개발협력 지원은 70% 이상이 중소득국을 대상으로 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최빈국의 비중이 50% 정도이다(ODAKorea, 2022). 최빈국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투자의 위험이 높은 편이라서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Song, 2021).

기후변화대응 국제개발협력을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 구축을 위해 Chang (2012)는 공적개발원조에서 민간협력의 국내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의 개선과 민간참여 조성, 참여주체에 대한 역량강화 및 투명성제고,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Chang (2012)은 국내 공적개발원조사업의 내용 및 예산, 그리고 체계적인 틀이 부족한 한계가 있으며 기업과 시민사회 간의 체계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Kim et al.(2009)는 민간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의 제공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기후위기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최빈국에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개도국 내에 탄소시장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주로 기존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도출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유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제개발협력분야 전문가와 실무자의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총 3회에 걸쳐서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질문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응답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개발협력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 총 30명을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는 해당분야 실무자와 연구자 각각 12명과 1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국제개발협력 분야 경력이 5 ~ 10년, 10 ~ 15년, 그리고 20년 이상인 전문가는 각각 8명, 15명, 그리고 7명이다. 설문을 요청한 30명 중 28명이 답변하였다. 1차 설문에 응답한 28명에게 2차 설문을 요청한 결과 26명이 응답하였다. 이들 26명에게 3차 설문을 요청한 결과 22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 중에서 중요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델파이 방법이 사용되었다(Brooks, 1979; Rowe and Wright, 1999).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양한 문헌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간략히 기술하였다(Baek and Park, 2015; Kim and Park, 2017; Lee et al., 2018). 설문결과를 델파이 방법을 이용하여 수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회 또는 그 이상의 설문이 실시된다. 첫번째 설문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1차 설문결과로부터 얻고자 하는 개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설문 조사시 응답지가 다른 응답자와 의견을 교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도 세미나 또는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받지 않고 전문가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문을 요청하여 의견을 받았다.

두 번째 설문에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1차 설문 답변이 응답자들에게 제시되었다. 이때, 1차 설문 결과에서 중복되는 의견 또는 유사한 의견을 그룹화하여 5 ~ 12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Hilbert et al., 2009). 2차 설문단계에서 응답자는 1차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본인의 의견과 더불어 다른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도 확인할 수 있다. 2차 설문에서는 응답자에게 1차 설문결과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중요도를 점수로 표현하도록 요청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가 낮은 카테고리에서 높은 카테고리까지 1 ~ 5의 Likert Scale로 표기하도록 요청하였다(Likert, 1932).

세 번째 설문에서는 2차 설문을 통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통계량을 응답자들에게 공개하였다. 따라서, 개별 응답자는 어떠한 의견이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3차 설문에서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점수가 공개된 상태에서 전문가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 3가지를 선택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3차 설문에서 중요한 방안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응답자의 반 이상이 중요하다고 선택한 의견이 의미 있는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Hsu and Sanford, 2007).

많은 경우, 3회의 걸친 설문을 통해 응답자의 반 이상이 중요하다고 선택한 의견이 결정된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택 횟수가 비슷하여 응답자의 반 이상이 선택한 의견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4차 또는 5차 설문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으며 추가로 진행되는 설문의 방식은 3차 설문과 유사하다. 즉, 4차 설문에서는 3차 설문결과 결정된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응답자에게 제시한 후 개별 전문가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리고 5차도 진행한다면, 4차 설문결과를 제시한 후 응답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3회의 설문을 통해 중요한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3. 연구결과 및 토의

3.1.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현황

우리나라는 1950 ~ 1960년대에는 국제사회에서 최빈국으로 분류되어 경제원조를 받는 수원국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농업부문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시작으로 한국은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전환하였다. 1996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이 된 후,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후, ODA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Lim, 2014; Yoon, 2007). 우리나라는 OECD 산하 DAC에 가입한 2010년 당시 ODA 규모는 11.7억 달러에 불과하였지만 11년이 지난 2021년에는 28.6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2021년 현재 ODA 규모는 29개의 DAC 회원국 중에서 15위에 해당한다(Fig. 1(a)). 우리나라의 2010년 ~ 2019년까지 10년간의 ODA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이 11.9%로 DAC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증가폭이 26.9%로 크게 증가하였다(OECD stat, 2022). 이러한 수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국제개발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Fig. 1.

ODA statistics in 2021 for 29 OECD DAC member countries (OECD stat, 2022). The annual ODA fund and the ratio of ODA fund to GNI are illustrated in (a) and in (b), respectively

우리나라의 무상협력을 전담하고 있는 KOICA에 의해 집행된 개발도상국 지원규모는 1991년에서 2021년까지 지역별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전체 예산의 59%가 집중되어 있고, 그 외 지원대상 지역으로는 중남미, 중동, 동구 및 CIS, 그리고 국제기구 등을 을 수 있다(KOICA, 2020). 이와 같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예산이 많이 배정된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지역에 특히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이 많이 분포하며 이들 국가가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여 선진국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UN, 2022). 사업 분야별로 교육, 공공행정, 보건의료, 기술환경에너지, 농림수산, 긴급구호, 그리고 그 외 기타분야가 각각 23%, 18%, 16%, 13%, 12%, 3%, 그리고 15%를 차지한다. 기술환경에너지 분야 중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소외계층의 에너지 접근성 개선, 탄소배출 및 저장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 지원, 그리고 기후 취약성 저감 등 기후변화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의 비율은 0.16%로 국제적인 권고치인 0.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론, 2021년 현재 OECD 산하 대부분의 DAC 회원국들도 0.7%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의 GNI대비 ODA가 0.7%를 상회한다. 그러나 회원국의 평균 GNI 대비 ODA의 비율이 0.39%임을 고려할 때, 0.16%는 매우 낮은 수치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Fig. 1(b)). 우리나라는 2021년 수립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에서 2030년까지 GNI 대비 ODA의 비율을 2019년 0.15%의 2배 이상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는 등 ODA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Korea IDC, 2021). 그러나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ODA 규모를 단시간 내에 목표치까지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해 선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SDGs 달성을 위한 재원확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국제개발협력 재원을 증가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 SDGs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또한 정부 주도의 ODA 확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Song, 2021).

3.2. 기후변화대응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유도방안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간참여 유도방안을 전문가 설문을 통해 제시하였다(Appendix A). 설문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의견을 카테고리로 묶어 정리한 결과 총 일곱가지의 방안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Table 1). 국제개발협력에 민간참여를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요구되는 방안은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었다. 다양한 방안 중에서 가장 우선시 요구되는 방안을 선택한 기준은 3차 설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방안으로 이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민간기업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세금혜택 또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는, 투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민간기업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후 사업의 수익이 창출되는 시점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수입의 증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수입을 증가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국제질병퇴치 기여금을 인상하여 ODA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제안된 바 있다(Park, 2022).

Table 1.

Strategies to promote private sector engage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두 번째로 우선시 요구되는 방안은 ‘민간기업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컨설팅 지원’으로 응답자의 64%가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고자 지원한 민간기업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국제개발원조사업의 수행자는 입찰을 통해 선정된다(KOICA, 2022).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 경험이 없는 민간기업이 입찰을 통해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경험이 없는 민간기업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를 위한 컨설팅 등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민간기업의 컨설팅을 전담하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국제개발협력에의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관련 경력에 대한 우대 정책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가를 적극 양성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방안은 ‘민관협력사업의 확대’로 응답자의 59%가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Watson, 2013). 민관협력사업이란 민간의 인적, 지적자산 및 기술, 그리고 사업역량 및 재원 등을 활용하여 정부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원조사업을 보완하는 협력사업이다. 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비정부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민관협력사업 중에서 특히 재난 및 위기상황에 대한 구호와 복구, 그리고 추가 재난 예방을 위한 인도적지원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재난 및 위기 상황을 호전시키는 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Chang, 2013). 그러나 민관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이 반드시 수원국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Reality of Aid, 2022; Sohn et al., 2014).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세계은행과 다국적 기업간의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된 필리핀의 상하수도 사업을 들 수 있다. 상하수도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1997년 8월부터 상하수도 서비스의 소유권이 민간기업에게 양도되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후 기존 수원국 노동자가 해고되고 수도서비스 또한 원활히 제공되지 않아 수원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는 공여국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사업이 항상 수원국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수원국의 민간 및 공공부문의 참여 없이 공여국 정부와 공여국 민간 기관에 의한 민관협력사업은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민관협력사업은 공여국 중심의 파트너십으로 구성된 사례가 많다(Song, 2021). 추후 민관파트너십 구축시에는 수원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사업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질적인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방안은 ‘개발도상국의 인력양성 및 활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이는 3차 설문 결과 응답자의 46%가 중요한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우리나라 ODA의 양적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및 일자리 창출 등과의 연계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Korea IDC, 2021).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여국의 민간기업에서 개발도상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교육 및 훈련 등을 공여국 정부가 지원한다면 민간기업의 국제개발협력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인력에 대한 글로벌 연수사업은 1960년대에 미국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의 자금지원을 통해 시작하였다. 이후 우리정부의 자체 예산으로 독자적으로 실시하여 오늘날까지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22년에는 보건, 수자원 및 위생, 교육, 환경보호 및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50여개의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다(KOICA, 2022). 이러한 글로벌 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 인력의 역량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연수사업을 통해 교육을 받은 개발도상국 인력은 본국으로 귀국하여 본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와 같이 연수사업의 주 목적이 개발도상국 본국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여국 기업이 이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이와 같은 개발도상국 인력의 연수사업이 수원국의 발전뿐만 아니라 공여국 기업의 인력수급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업의 국제개발협력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예를 들면,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한 기업이 연수에 참여한 개발도강국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하다고 제시된 방안은 ‘투자 리스크의 최소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3차 설문 결과 27%의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선택한 의견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계획하였던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상당한 투자위험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에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KOICA 2012a; 2012b).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에서 폐기물 저감 관련 연수를 받은 스리랑카 공무원들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스리랑카에서 폐기물의 양에 따른 세금을 신설하여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증가시키고자 스리랑카 서부의 3개 지역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폐기물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시민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광고의 제작 등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 정부는 폐기물 분야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 선거결과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사업 추진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Lee et al., 2018).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업에는 국가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등 다양한 리스크의 요인이 존재할 수 있고 이는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원인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부문의 국제개발협력 대상국 중 최빈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이다(Song, 2021). 우리나라는 남동발전과 두산중공업의 네팔 Upper Trishuli-1 (UT-1) 수력발전 민자사업 계약(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EPC) 체결을 지원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최빈국의 경우 투자 리스크가 높아서 재원투입의 효과가 낮은 편이다(Plant Technology, 2020). 반면에 네덜란드의 경우 민간부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70% 이상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중소득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Song, 2021). 민간기업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보증제도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 대해 이윤과 지속적인 관리를 보장한다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부와 개발도상국의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 진행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도 민간투자기업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여섯 번째로 많은 의견을 받은 방안은 ‘CDM 사업을 통한 배출권 허용량 인상’이다. 이는 3차 설문 결과 18%의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선택한 방안이다.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CDM 사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한 기업은 잉여의 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Son, 2014; Yu and Lee, 2020).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제 제2차 기간인 2018년부터 정부에 배출권 제출 시 총 수량의 10%까지 상쇄배출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5%까지 CDM 사업의 감축실적을 전환한 상쇄배출권의 사용을 허용한다. 향후 CDM 사업의 감축실적을 전환한 상쇄배출권을 10% 또는 그 이상 상향시킨다면 국제개발협력에 민간참여를 더욱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외에도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한 기업이 CDM 사업으로 얻은 배출권을 인정받은 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것도 민간기업의 국제개발협력에의 참여 유도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일곱 번째 방안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다. 이는 3차 설문 결과 9%의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선택한 방안이다. 이미 수행된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은 추후 민간단체의 국제개발협력에의 참여 유도에 필수적이다. 기존 민간기업이 수행한 사업의 성공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경험담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 개선으로 간접적인 수익이 증가한 사례 등을 제공하는 것도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기적으로 이와 같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민간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정보는 정부가 직접 제공할 수도 있지만 민간 환경단체 또는 전문기관도 제공한다면 홍보 효과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대응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유도방안을 전문가 설문을 통해 제시하였다.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설문을 통해 제시되었다. 의견은 총 일곱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고 전체 응답자의 반 이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의견은 세 가지였다. 그중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방안은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었다.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또는 보조금 제공, 그리고 대출 등의 방식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로 우선시 요구되는 방안은 ‘민간기업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컨설팅 지원’이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 경험이 없는 민간기업의 경우 사업에의 참여 의지가 있더라도 공개입찰 등을 통해 선정되어 지원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절차상의 장벽에 의해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세 번째로 우선시 요구되는 방안은 ‘정부주도의 민관협력사업 확대’이다. 민관협력사업은 정부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민간의 인적 및 지적자산 그리고 기술 또는 사업역량 및 재원 등을 활용하여 보완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사업의 확대는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발표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민간참여의 유도는 국제개발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된 기후변화대응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간기업 참여 유도방안은 추후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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