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제6조의 승인에 대한 연구: 환경건전성을 중심으로

1. 서론

2015년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다자 간 기후협약인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파리협정은 203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나아가 1.5℃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참여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통해 자발적으로 감축 활동을 수행하는 체제로,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 체제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또한, 파리협정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탄소 시장,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그중 제6조에 해당하는 탄소 시장은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으로, 마지막까지 당사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실제로 NDC를 제출한 국가 중 약 120개국 이상이 NDC 달성에 있어서 탄소시장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며(MOEJ, 2022), 탄소시장을 NDC에 활용할 경우 잠재적 비용 절감액은 2030년 약 2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Edmonds et al., 2019, 2021).

제6조 탄소시장에 대한 세부 이행 지침은 파리협정 채택 이후에도 협상이 계속 결렬되어 6년간 완성되지 못하였으나,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이 완성되었다. 협상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¹⁾과 관련하여 미국 등이 제안한 ‘승인’(authorization)의 개념이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인 합의 도출에 성공한 것이다. 승인은 파리협정 6조 3항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실적(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이하 ITMO)²⁾을 NDC 달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참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UN, 2015, p. 7). 그러나 승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 논의가 진행되지 않다가, COP26에서 상응조정의 대상이 되는 감축 실적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6.3조에 명시된 승인이라는 개념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COP26에서 합의된 결정문은 NDC 달성, 혹은 기타 국제 감축 목적(Other International Mitigation Purposes, 이하 OIMP)으로 사용되도록 ‘승인’된 감축 실적, 즉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실적(ITMO)이 상응조정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승인을 ITMO의 첫 번째 이전(first transfer), 보고 등 제6조의 다양한 활동에 포함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승인은 제6조 하의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위이지만 아직 감축 실적에 대한 승인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점, 승인의 변경 가능 여부, 변경이 가능할 경우, 어느 수준까지의 변경이 허용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이는 2023년 11월 ~ 12월에 개최 예정인 제28차 당사국 총회(The 28th Conference of Parties, COP28)에서 논의될 중요한 주제로(UNFCCC, 2022a, para. 17(b)³⁾), 당사국 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관련 사항이 파리협정에 명시된 제6조의 기본 원칙인 환경건전성(Environmental Integrity)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환경건전성이란 통상적으로 제6조를 활용한 결과가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정의되며(Park, 2020, p. 195), 파리협정 제6조의 환경건전성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Allen et al., 2021; Cadman and Hales, 2022; HFW, 2023; Kim et al, 2021; Kreibich and Hermwille, 2016; Marcu, 2017; Michaelowa et al., 2019; Oh, Song, et al., 2022; Schneider and La Hoz Theuer, 2019; Schneider et al., 2017; Spalding-Fecher et al., 2017)들이 존재한다. 이에 동 연구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환경건전성의 핵심 요소를 도출하여 제6조 감축 실적 승인의 다양한 시점과 변경 내용이 각각의 경우에 환경건전성 요소를 충족시키는지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환경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현재까지 채택된 제6조 관련 문서에서 나타나는 승인의 종류와 정의, 그리고 주요국의 협상 논의 현황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환경건전성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환경건전성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도출된 요소를 바탕으로 현재 지침과 협상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감축 실적 승인의 다양한 시점과 변경 여부, 변경 정도가 각각의 경우 환경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제6조 감축 실적 관련 승인 협상 전략을 제시한다.

2. 승인 관련 협상 논의 현황

제6조는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탄소를 감축하는 메커니즘으로, 접근법에 따라 3가지 하부 체제로 나뉜다. 먼저 제6조 2항(이하 6.2조)에 제시된 협력적 접근법(Cooperative Approach)이란 참여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 사업을 의미한다(ME, 2016). 반면, 제6조 4항(이하 6.4조)의 6.4조 메커니즘(Article 6.4 Mechanism)⁴⁾은 UNFCCC의 감독 하에 운영, 관리되는 감축 사업으로 기존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제6조 8항(이하 6.8조) 비시장 접근법의 경우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등의 내용을 다루는 체제로 동 연구에서는 시장 접근법인 6.2조와 6.4조만을 다룬다.

제6조의 협상 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채택된 UNFCCC 문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COP26의 협상 결과물로 6조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기본 원칙서인 6.2조 협력적 접근법 지침, 6.4조의 규칙, 방법 및 절차서가 채택되었다. 이후 이를 골자로 한 세부적인 운영 절차와 방법에 대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당사국 총회(COP27)에서도 추가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6.2조, 6.4조 결정문이 채택되었다.

현재까지 채택된 제6조 관련 문서에서는 감축 실적의 승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류의 승인 역시 다루고 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용어(authorization⁵⁾)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제6조 참여 희망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감축 실적’의 승인 시점과 변경이 환경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지만, 이에 앞서 명확한 정보 전달과 협상 동향 파악을 위해 UNFCCC 문서에 나타나는 6.2조, 6.4조에서의 다양한 승인의 종류와 각각의 정의(Table 1, 2), 승인과 연계된 주요 활동, 마지막으로 주요국의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1.

Types of authorizations and authorizing entity under article 6.2

Table 2.

Types of authorizations and authorizing entity under article 6.4

3. 환경건전성의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3.3. 환경건전성 구성요소

기존의 연구는 제6조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환경건전성을 주로 분석하였으나, 동 연구는 감축 실적의 승인 시점과 변경 여부가 환경건전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감축 실적의 승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건전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문헌에서 제시한 요소 중 감축 실적의 승인과 관련된 요소를 구분하면 크게 1) 배출량 순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중발행·계상·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계산, 2) 제6조 활동을 통해 실제로 발생한 감축 실적의 상쇄를 통한 신뢰성 있는 감축, 3)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 촉진과 수요-공급 측 참가자 간의 적절한 신호 전달을 들 수 있다(Table 3)⁶⁾.

Table 3.

Elements of Environmental Integrity related to ITMO transfer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감축 실적의 승인 시점과 변경이 환경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환경건전성의 구성요소로 1) 엄격한 계산, 2) 감축 실적의 先 발생 後 사용, 3) 시장 참여자의 신뢰도를 도출하여 분석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Table 4). 첫 번째로 엄격한 계산은 배출량 순증 방지를 위해 ITMO의 수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중발행·청구·사용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또한 승인된 감축 실적, 즉 ITMO만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중발행·청구·사용은 국제 탄소 감축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배출권이 이중으로 발행되거나 청구, 혹은 사용되는 것으로 상응조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승인이 완료된 감축 실적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이미 제6조 지침에서 ITMO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되어 있으나(UNFCCC, 2021a, Annex para. 1(f-g)), 만약 승인의 취소가 가능할 경우 그 시점에 따라 결과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ITMO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요소로 제시한다.

Table 4.

Elements of Environmental Integrity related to ITMO authorization

두 번째로 감축 실적의 先 발생 後 사용 원칙은 당사국 및 사업 참여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감축 실적, 즉 참여하고 있는 6조 활동에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 실적을 미리 NDC 혹은 기타 국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6조 지침은 6조에서 발생하는 국제 배출권인 ITMO를 실제적이고, 증명되었으며, 추가적⁷⁾이어야 한다(UNFCCC, 2021a, Annex para. 1)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ITMO는 이미 협력적 접근법 혹은 6.4조 메커니즘 활동을 통해 실제로 발생한 감축량을 나타내는 유닛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의 초기 단계에 아직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감축 실적이 ITMO로 승인되어 사용될 경우 이는 국제 배출량 순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ITMO를 구매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참여자는 반드시 실제로 발생한 감축 실적만을 NDC, OIMP 등의 목적으로 상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6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시장 참여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6조 탄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수요, 공급 부문의 참여자에게 적절한 신호를 전달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시장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예측성 높은 시장 운영을 통한 시장 참여자의 신뢰도 보호를 마지막 구성요소로 제시한다.

4. 연구 결과

4.1. 승인의 시점

6.2조는 참여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협력 사업이므로 6.2조 지침은 6.2조 활동 주기에 대해 별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반면, 6.4조의 경우 UNFCCC의 감독 하에 운영되는 감축 사업이므로 6.4조 지침은 6.4조 활동 주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 연구는 6.2조, 6.4조를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승인의 시점들을 제시하고 각 시점이 환경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4.1.1. 6.2조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6.2조 협력적 접근법에서 발생한 감축 실적(MO)은 발생(occurrence) 이후 크게 유닛 발행, 첫 번째 이전, 유닛 획득 및 보유, 유닛 사용 및 취소의 과정을 거치며, 승인은 이 단계 중 어느 시점에 발생하게 된다. 협력적 접근법은 참여 당사국의 양·다자 협정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감축 실적 발생 전에 일어나는 ‘사전 승인’ 등의 절차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나(Re et al., 2022), 본 연구에서는 6.2조 지침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승인 시점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Fig. 1.

Life cycle of Article 6.2 Mitigation Outcomes (MO) and possible authorization timings

6.2조 감축 실적에 대해서 승인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은 다소 한정적이다. 감축 실적은 승인되어야만 첫 번째 이전이 가능하고 ITMO가 될 수 있으므로, 감축 실적의 전 주기에서 승인이 진행될 수 있는 시점은 ① 감축 실적 발생 전, ② 감축 실적 발생 후 ~ 유닛 발행 전, ③ 유닛 발행 후~첫 번째 이전 전의 세 가지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승인이 감축 실적 발생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즉 ②, ③ 시점은 우선 앞서 도출하였던 환경건전성의 요소 중 하나인 先 발생 後 사용 조건을 만족시킨다. 또한, 감축 실적 발생 후에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감축 실적이 발생하고 사용되는 등의 이중계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ITMO 수량의 계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감축 실적 발생 후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정확한 수량의 ITMO가 발행될 수 있으므로 자연스레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지며 시장 참여자의 신뢰도 역시 훼손되지 않는다(Table 5).

Table 5.

Environmental Integrity compliance based on Article 6.2 authorization timings

그러나 승인이 감축 실적 발생 전에 이루어진다면 환경건전성 훼손 가능성이 생긴다. 승인은 해당 감축 실적의 사용처(NDC 혹은 OIMP), 그리고 사용 수량을 결정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감축 실적 발생 전 승인을 진행할 경우 실제 협력적 접근법을 통해 발생한 수량과 승인된 수량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기타 국제 감축 목적(OIMP)은 당사국의 결정에 따라 첫 번째 이전 자체가 승인으로 정의될 수 있으므로⁸⁾, 감축 실적이 실제 발생하기 전에 승인 및 첫 번째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감축 실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ITMO가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체의 계좌로 이전되어 기타 국제 감축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발생하지 않은 감축 실적이 ITMO로 사용됨으로써 엄격한 계산과 감축 실적의 先 발생 後 사용 조건을 위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배출량의 순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장 운영에 대한 신뢰도 역시 훼손할 수 있다(Table 5).

4.1.2. 6.4조

제3차 파리협정 당사국 총회(CMA3)에서 도출된 결정문3은 6.4조 활동 운영 절차를 Fig. 2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UNFCCC, 2021b, Annex para. 30-55)⁹⁾. 또한, CMA4 결정문은 메커니즘 등록부 관리자가 A6.4ER 발행 시 유치국이 감독기구에 제출한 서면 문서에 따라 승인 상태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UNFCCC, 2022b, Annex para. 38), A6.4ER에 대한 승인은 최소 유닛 발행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A6.4ER의 승인 시점에 대해서는 2.4.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당사국들이 크게 ① 활동 등록(registration) 이전, ② 활동 등록 이후부터 A6.4ER 발행(issuance) 시까지, ③ 유치국 재량 사항이라는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른 환경건전성 보장 여부를 분석한다.

Fig. 2.

Article 6.4 activity cycle and possible authorization timings

먼저 6.4조 감독기구의 활동 등록 결정 이전에 승인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감독기구는 유치국의 6.4조 메커니즘 활동 허가 이후, 운영기구(DOE)의 타당성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활동 등록 이전, 특히 국가 허가 단계에서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활동에 대한 감축 실적이 승인될 수 있다. 만약 해당 활동이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활동 등록이 되기 전에 승인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엄격한 계산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승인 취소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활동 등록 이전에 승인이 진행된다면 결과적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감축 실적이 승인,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축 실적의 先 발생 後 사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 참여자의 6.4조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Table 6).

Table 6.

Environmental Integrity compliance based on Article 6.4 authorization timings ①

두 번째로 활동 등록 이후부터 A6.4ER 발행 시까지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마찬가지로 발행 전까지 여러 단계에서 부적절한 승인이 시정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계산 원칙이 위배되지는 않는다. 또한, 등록이 결정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감축 실적은 취소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시장 참여자의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 역시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감축 실적의 先 발생 後 사용 조건의 경우, 승인이 검인증 이후~발행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이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승인이 등록 이후~검인증 전에 이루어진다면 실제 검인증을 통과한 수량과 승인 시점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 유닛을 발행할 때 불일치에 대한 수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활동 등록 이후부터 A6.4ER 발행 시까지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체로 환경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세부적인 승인 시점에 따라 ITMO 활용 유연성이 달라질 수 있다. A6.4ER을 승인한다는 것은 해당 유닛의 사용처(NDC, OIMP)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업 등록 시점에 승인이 진행되는 경우 사용처가 프로젝트 초기에 확정되기 때문에 유연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반면 발행 시점에 승인이 진행될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감축 실적의 사용처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비교적 유연하게 사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Table 7).

Table 7.

Environmental Integrity compliance based on Article 6.4 authorization timings ②

마지막으로 승인을 유치국의 재량에 맡길 시 승인은 유치국이 희망하는 어느 시점에나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승인이 되지 않으면 유닛 발행이 되지 않으므로 배출량 순증은 일어나지 않지만, 승인에 따른 A6.4ER의 사용처와 사용량이 언제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치국 이외의 참여 주체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승인이 등록 결정 이전에 일어나는 경우 첫 번째 경우에 지적했던 문제점을 동일하게 가지게 된다(Table 8).

Table 8.

Environmental Integrity compliance based on Article 6.4 authorization timings ③

4.2. 승인의 변경

6.2조와 6.4조 지침은 승인의 변경 가능 여부, 변경의 정도, 상세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례 보고에서 각 당사국은 승인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므로 승인의 변경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UNFCCC, 2021a, Annex para. 21(c)). 승인의 변경과 취소는 ITMO에 대해 일어나는 행위이므로 본 절에서는 6.2조와 6.4조를 별도로 나누지 않고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Re et al. (2022)는 승인의 변경 종류를 1) 행정적 갱신, 2) 승인의 범위를 확장 혹은 제한하는 변경, 3) 승인된 유닛의 거래랑 수준을 제한하는 변경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차용하여 승인의 변경을 1) 행정적 변경, 2) NDC, OIMP 등의 용도가 변경되는 승인 용도 변경, 3) 승인 자체가 철회(revoke)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로 나누어 변경이 일어나는 시점에 따라 각각의 경우가 환경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참여 주체의 이름 변경, 오타 수정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말 그대로 행정적인 변경이므로, 어느 시점에 진행되어도 환경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Table 9).

Table 9.

Environmental Integrity compliance based on the types of authorization changes and each timings

두 번째로는 유닛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이다. 유치국은 감축 실적을 승인할 때 사용처, 즉 해당 유닛을 NDC에 사용할지 기타 국제 감축 목적(OIMP)으로 사용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승인의 변경이 허용된다면 유치국의 재량에 따라 처음의 승인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승인이 변경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목적의 변경 자체는 유닛의 전체 수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NDC와 OIMP로 승인된 유닛은 모두 상응조정 대상이므로 용도의 변경 자체가 엄격한 계산 원칙을 위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승인 용도 변경은 시점에 따라 시장 참여자의 신뢰도와 시장 메커니즘의 투명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특히 승인 용도 변경이 상응조정의 시발점이 되는 첫 번째 이전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이미 보고된 승인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 항공사 등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OIMP 유닛이 첫 번째 이전 후 NDC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다면 승인 변경의 주체인 유치국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이미 OIMP 사용 주체의 계좌로 이전된 유닛을 NDC 사용을 희망하는 당사국 계좌로 이동시켜야 하는 행정적 부담 역시 발생하게 된다(Table 9).

마지막으로 유치국이 승인을 철회(revoke)하거나 프로젝트에서 역전(reversal) 혹은 탄소 누출(leakage)이 발생하여 승인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승인의 취소는 승인된 유닛 수량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상응조정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전 후에 승인이 취소된다면 엄격한 계산 원칙이 침해받게 되어 환경건전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첫 번째 이전이 되기 전에 유치국이 승인을 취소한다면 배출량의 증감 자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유치국에 대한 신뢰도를 매우 떨어뜨릴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민간 부문의 6조 참여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Table 9).

5. 결론

본 연구는 파리협정 제6조에 명시된 승인의 정의를 살펴보고, COP28의 협상 주요 쟁점인 승인의 시점 및 변경 가능 여부가 환경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환경건전성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ITMO의 이전과 관련된 환경건전성의 구성요소로 1) 엄격한 계산, 2) 감축 실적의 先 발생 後 사용, 3) 시장 참여자의 신뢰도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6.2조와 6.4조에서 각각 일어날 수 있는 승인의 시점과 ITMO 승인의 변경이 환경건전성 요소를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승인의 시점과 관련해서 6.2조는 감축 실적 발생 이후~첫 번째 이전 전에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환경건전성이 보존되지만, 감축 실적 발생 이전에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감축 수량과 승인된 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경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4조는 활동 등록 이후부터 A6.4ER 발행 시까지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환경건전성이 훼손되지 않았다.

승인 변경의 경우 행정적 변경과 승인 용도 변경은 엄격한 계산 측면의 환경건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첫 번째 이전 이후 승인 용도가 변경된다면 시장 참여자의 신뢰도 하락 및 보고 내용 수정으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응조정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전 이후 승인 취소가 이뤄진다면 배출량 순증을 유발하여 환경건전성이 저해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제6조 승인 관련 협상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로, 승인 시점의 경우 환경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하되, ITMO 사용 계획에 따라 세부 시점에 따른 유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감축 실적을 승인한다는 것은 해당 유닛의 사용처(NDC 혹은 OIMP)와 사용 수량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승인이 빨리 될수록 유닛 활용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지는 반면 승인이 늦게 될 경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유닛의 사용처를 유연하게 고려할 수 있다. 국제 감축 실적을 NDC에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승인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ITMO 사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른 시점의 승인이 정책 수립에 더욱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제 감축 사업과 관련된 정책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제 프로젝트 수행자인 기업은 비교적 유연하게 사용 계획을 정할 수 있는 늦은 시점의 승인을 선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 감축 사업에 대한 민관 의견 조율을 통해 적절한 승인의 시점을 결정하여 협상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승인의 변경은 시점과 내용에 따라 환경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행정적 변경을 제외하고 상응조정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전 후의 승인 변경은 허용하지 않되, 예상치 못했던 탄소 역전(reversal) 혹은 탄소 누출(leakage) 상황에 대한 안전조치(safeguard)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 전략적으로 협상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제6조의 협상 주요 쟁점인 승인의 시점과 그 변경 여부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환경건전성 준수 여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직 승인과 일부 제6조 관련 행위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COP28 협상 논의 경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분석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는 파리협정 제6조 후속 기술협상 대응전략 연구(PMZ23070)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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