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기후변화 적응 인식 비교 연구
Abstract
The way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s divided into mitigation and adaptation. So far, the response of climate change has been focused on mitigation. The perception of response of climate change also has been focused on mitigation. However,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should be highlighted in a comparable concept as a response to climate change. On the other hand, perception of the public on climate change affects the support or opposition of the general public about climate change-related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awareness of the general public and stakeholders on the subject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to present a basis for a future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Questionnaire on awarenes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were composed of the climate change and climate change response (mitigation, adaptation) understanding and importance, the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related adverse climate event, the need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and the level of government effort for climate change response. Climate change adaptation-related awareness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general public 1,011 people and stakeholders 101 people by telephone interviews. In this study, the perception survey has a difference in aspect of the contents and methodology. And We were able to present the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l public and stakeholders aware of the subject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First, the relative importance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was relatively low. Second level of awareness about climate change response of the public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stakeholders. Finally, the need to prepare the implementation of the sectoral level, the first adaptation measures was relatively low.
Keywords:
Climate Change, Adaptation, Perception, Adaptation Measures1. 서 론
기후변화(climate change)에 대응하는 방법은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완화는 기후변화의 원인물질로 꼽히고 있는 온실가스(greenhouse gas) 배출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기후변화 적응은 현재 나타나거나, 미래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연적, 인위적 시스템을 조절하여 피해를 감소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및 관련 대응은 기후변화의 피해 및 심각성, 그리고 교통이용,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 중심이었다(KISTEP, 2013).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에의 대응으로서 완화와 대등한 개념이다. Smit 등은 연구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의 대응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더라도 지구 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이로 인해 기후변화도 발생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험을 다루기 위해서는 계획된 적응 전략이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Smit et al., 1999).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는 2007년 종합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완화와 더불어 적응을 그와 대등한 대응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IPCC, 2007). 덧붙여 최근에 발간한 WGII AR5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적응원칙을 제시하는 등(IPCC, 2014)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중요도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반적으로 일반 대중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정도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지지 또는 반대에 영향을 끼친다(Leiserowitz, 2005). 앞서 언급한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과 연계하여 적응 정책의 수립‧이행을 위해서는 일반국민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 파악이 매우 시급하면서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적응 개념에 대한 인식 파악은 매우 드문 상태이다. 환경부에서 2008년에 수행한 기후변화 대응 대국민 인식도 조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써 완화 개념은 포함하고 있으나, 적응의 개념은 빠져 있다(MOE, 2008). 이와 함께 에너지관리공단의 2008년 연구보고서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2008년 연구보고서는 각각 기후변화 관련 인식지수 개발 및 산업계 중심의 기후변화 관련 인식도 조사에 한정되어 있다(KCCI, 2008; KEMC, 2008).
또한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 4)을 근거로 2010년에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에 10개 부문 67개 과제별 대책을 수정 및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5년은 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을 평가하고,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6∼2020)을 수립하는 연도이다. 이에 현 국내 적응대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분야별 대책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과거 5년 동안의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일반국민 및 이해관계자 대상의 인식조사를 실시‧분석하여 국내 기후변화 적응 인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향후 기후변화 적응 홍보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 관련 이해관계자만을 대상으로 적응대책에 대한 필요성과 분야별 적응대책의 이행수준을 조사함으로써 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적응 이해관계자들이 느끼는 2차 적응대책에 필요한 내용을 수렴하여 대책 수립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2. 설문조사 및 분석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일반국민에 대한 설문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추출법을 통해 1,011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에 대한 표본오차(sampling error)는 95% 신뢰수준에서 ±3.08% 포인트로 계산되었다. 유효한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는 전화면접조사(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CATI)로 2014년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주)월드리서치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orea Environment Institute)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이하 KACCC)에서 보유하고 있는 적응 관련 이해관계자 리스트 420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KACCC에서 보유하고 있는 적응 관련 이해관계자는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와 관련하여 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여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팩스로 수령하는 우편조사 형태로 2014년 11월 14일부터 12월 1일까지 (주)월드리서치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은 기후변화 적응 관련 인식과 각 분야별 대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하였다. 기후변화 적응 관련 인식은 일반국민 및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설문하였으며, 각 분야별 대책에 대한 평가는 이해관계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의 설문 문항은 1차적으로 본 연구진에 의해서 작성되고, 이를 여론조사 전문기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사전에 질문의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기후변화 적응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 문항은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완화, 적응) 인지도와 중요도, 기후변화 관련 이상기후 현상의 심각성 및 사례로 구성하였으며, 각 분야별 대책에 대한 평가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필요성, 이에 대한 이행 정도, 그리고 국내 적응의 수준과 정부의 노력 정도로 구성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설문조사 현황
기후변화 적응 관련한 설문조사는 전국의 일반국민 1,011명, 이해관계자 101명에 대해서 수행되었다. Table 1은 설문조사의 일반국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이다. 일반국민의 경우에 남녀 비율은 균형 있게 분포했지만, 이해관계자의 경우에 남성이 전체의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특성을 보면, 일반국민의 경우에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나, 이해관계자는 50대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인 특성을 보면, 일반국민 및 이해관계자 모두에서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 지역이 응답자의 40∼5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Fig. 1은 설문조사의 일반국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직업적 특성이다. 일반국민의 직업군은 전문/자유직,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그리고 연구진 등으로 구성되는 화이트칼라에서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주부가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자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련자가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언론사 및 NGO가 약 17∼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3.2 기후변화 적응 관련 일반사항의 인지
기후변화 적응 관련 일반사항의 인지는 기후변화 관련 용어의 개념, 완화 및 적응, 그리고 완화 및 적응의 상대적 중요도,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발생의 심각성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일반사항에 대한 인식 정도는 일반국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
Fig. 2는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있어 기후변화 관련 용어들의 개념에 대한 인지 정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설문응답자는 지구온난화, 교토의정서, IPCC, 기상이변, 완화/적응, 온실가스, 해수면 상승이라는 7개의 용어에 대해서 기후변화 관련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중 선택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7개 용어의 인지 정도는 일반국민에게 있어 2.9개, 이해관계자에 있어 5.7개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기상이변의 순서로 일반국민의 경우에는 78%, 62%, 48%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해관계자의 경우에는 97%, 93%, 89%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국민에게 있어 교토의정서, 완화 및 적응, 그리고 IPCC에 대한 용어 개념은 전체의 20%수준으로서 이해관계자의 인식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2).
Fig. 3은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있어 완화 및 적응, 그리고 완화 및 적응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설문응답자는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 개념에 대해서 ‘매우 잘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에 대해 각각 선택하였으며,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중에서 상대적인 중요도를 선택하였다.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는 일반국민은 각각 31%, 25%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상을 선택하였으나, 이해관계자의 경우 각각 92%, 91%로 상대적으로 높은 선택 비율을 보였다. 기후변화의 대응에 있어 완화에 비해 적응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일반국민이 22%였으나, 이해관계자는 2배 이상 높은 48%로 나타났다(Fig. 3).
Fig. 4는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발생의 심각성 정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설문응답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기상이변인 ‘폭염’, ‘폭설’, ‘집중호우’, ‘태풍’, ‘가뭄’, 그리고 ‘한파’에 대해서 심각성의 정도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하였다. Fig. 4의 심각성 인식 정도는 각각의 기상이변에 대한 선택비율로 정의된다.
일반국민에게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발생의 심각성 정도는 폭염, 집중호우, 가뭄의 순서로 각각 60%, 54%, 38%의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이해관계자에게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발생의 심각성 정도는 집중호우, 폭염, 가뭄의 순서로 각각 81%, 75%, 66%의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특히 폭설과 한파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 비해서 일반국민에게 있어 더 높은 기상이변의 심각성을 가질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Fig. 4).
3.3 적응대책 관련 사항의 평가 인식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 사항의 평가 인식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필요성과 적응대책 이행 정도, 그리고 해외 선진국에 대비한 국내 적응의 수준 및 정부의 적응에 대한 노력 정도를 조사하였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 사항의 평가 인식은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Fig. 5는 이해관계자에게 있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필요성과 적응대책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를 도식화한 것이다. 설문응답자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인 건강관리 대책, 농수산 관리 대책, 물관리 대책, 재난/재해 대책, 산림/생태계 관리 대책, 국토/연안 대책, 산업 관리 대책, 인프라/국제협력 대책, 그리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대책의 각각에 대해서 적응대책의 필요성과 적응대책에 대한 이행 정도를 7점 척도로 선택하였다. 적응대책의 필요성 여부 및 적응대책에 대한 양호한 이행 정도는 4점 이상을 선택한 것으로 정의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대책은 대체적으로 필요성이 높을수록 이행 수준도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적응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보통 이상’의 응답비율이 이행 수준에 대한 ‘보통 이상’의 응답비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적응대책의 필요성이 높은 대책은 ‘재난/재해 대책’, ‘건강 관리 대책’, ‘농수산 관리 대책’, 그리고 ‘물 관리 대책’으로 나타났다. 대책에 대한 이행 수준의 평가는 ‘물 관리 대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재난/재해 대책’ 및 ‘건강 관리 대책’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관리 대책’의 경우에 적응대책의 필요성은 높은데, 이에 대한 이행 수준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안 대책’은 적응대책으로서의 필요성과 이행 수준이 동시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5).
Fig. 6은 이해관계자에게 있어 해외 선진국에 대비한 국내 적응의 수준 및 정부의 적응에 대한 노력 정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설문응답자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 적응의 정도와 적응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매우 긍정’, ‘긍정’, ‘부정’, ‘매우 부정’의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적응 수준은 43%만이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적응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7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Fig. 6).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는 기존 기후변화 관련 인식조사들과 비교하여 인식조사의 내용적 측면 및 방법론적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
첫째, 내용적 측면으로서 본 설문조사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내 최초 국가 차원의 인식조사라는 점이다.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는 2008년 환경부에서 수행한 기후변화 대응 대국민 인식도 조사를 들 수 있다(MOE, 2008). 하지만 환경부에서 수행한 인식조사는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번 인식조사는 기후변화 적응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조사 대상자를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로 구분하여 조사대상 그룹 간 답변 차이점을 파악하고 비교했다. 향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 즉, 정책결정자 사이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이해관계자들에게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필요성 및 이행현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는 향후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둘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기후변화 관련한 개념 인식평가를 위해 기후변화 관련 용어들의 개념 인식 정도를 파악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특히 완화 및 적응에 대한 개념은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의 인식 정도를 기후변화와 관련한 용어들로써 지구온난화, 교토의정서, IPCC, 기상이변, 완화/적응, 온실가스, 해수면 상승으로 나열하여 이에 대한 의미 파악 정도를 확인하였다. 미국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도 평가와 관련하여 Smith와 Leiserowitz는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고온(폭염), 오존,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 등에 대한 용어들의 인식 정도의 변화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불신 정도의 변화를 평가한 바 있다(Smith and Leiserowitx, 2012). 본 연구에 활용된 방법은 현재의 기후변화에 대한 개념 인식 정도와 향후 평가해야 할 집단이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변화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적응정책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KACCC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이해관계자 420여명은 KACCC가 설립된 2010년부터 최근까지의 정부 관계자,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 언론 및 NGO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즉,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적응 관련 사업을 연구, 계획, 실행하는 담당자들이다. 본 연구에서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적응정책 관련 응답은 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시 방향을 설립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시행에 있어 일반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인식부족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social agreement) 및 관련 정책 순응도(policy compliance)를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일반국민 및 이해관계자 대상의 인식도가 적응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선결적으로 조사‧파악되어야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 관련 인식의 3가지 특성과 그에 대한 평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완화 대비 적응의 상대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설문에 응답한 일반국민의 20% 정도만이 완화 대비 적응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이 완화에 집중되어 대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인식 역시 완화에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단기적인 감축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백 년 간 지속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교육 및 홍보가 적극적으로 수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의 경우 완화와는 다르게 일반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요령이 제한적이다. 기후변화 적응사업이 국가 수준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점 적응의 실제 주체인 지자체 주도의 적응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는 국가 수준뿐만 아니라 실제 적응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수준에서도 적극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일반국민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해관계자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완화 개념을 인지하는 일반국민 응답비율은 이해관계자에 비해 약 3배, 적응의 경우, 약 4배 정도 낮게 나타났다. 기후변화 관련 전문종사자의 경우 일반국민보다 정보의 양과 질, 습득하는 속도 등에 있어 유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보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의 기후변화 인지도 차이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의 기후변화 적응 이해 및 참여도를 높여야만 대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문에 응답한 이해관계자에 따르면,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이 높은 대책과 이행수준이 높게 평가된 대책이 불일치했다. 적응대책의 9개 부문 중 산림/생태계 관리 대책을 제외한 8개 부문의 대책이 필요성 대비 이행수준이 낮게 실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적응대책 부문 중에서도 산업관리 대책, 재난/재해 대책, 건강관리 대책 등에서 필요성 대비 이행수준의 정도가 다른 대책에 비해 낮았다. 2015년은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해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적응대책 수립에 있어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무엇에 집중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대부분의 적응대책의 이행수준이 부족함을 알고, 대책 중에서도 이행수준이 낮은 대책들의 경우 중점적으로 이행방안을 점검 및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앞선 시사점들을 정리해 보면, 일반국민 및 이해관계자 대상의 기후변화 적응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이해관계자에 비해 일반국민의 이해정도가 얼마나 낮은 상태인지 파악했으며, 이는 국내 최초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라는 것에 의미를 가진다. 기후가 변화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 또는 다른 기회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의 개념을 인지해야만 한다. 이해관계자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정도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 일반국민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응홍보와 교육사업의 방법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일반국민의 기후변화 적응 이해와 정책적 참여가 얼마나 이뤄지느냐에 따라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효과성 및 성공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014년 기후변화 적응 홍보(No. 2014-002-4-1)의 연구결과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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