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for Activation Measure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Movement
The ‘Green Start Movement’ is a practical movement of green living to efficiently reduce the greenhouse gases originating from non-industrial fields such as household, commerce, transportation, etc. for the ‘materialization of a low carbon society through green growth (Low Carbon, Green Korea)'. When the new government took office, following the Lee Myeongbak Administration that had presented ‘Low Carbon, Green Growth' as a national vision, it was required to set up the direction of the practical movement of green life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persistently and stably as well a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green start movement over the past 5 years. A questionnaire survey was administered to a total of 265 persons including public servants, members of environmental and non-environmental NGOs, participants of the green start movement and professionals. In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many opinions have indicated that the awareness of the green start movement is increasing and the green start movement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individual behavior and group behavior in terms of green living. The result shows, however, that the environmental NGOs don’t cooperate sufficiently to create a ‘green living’ effect on a national scale. Action needs to be taken on the community level in order to generate a culture of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The national administration office of the Green Start Movement Network should play the leading role between the government and environmental NGOs. The Green Start National Network should have greater autonomy and governance of the network needs to be restructured in order to work effectively. Also the Green Start Movement should identify specific local characteristics to support activities that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est practices can be shar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a substantial amount.
초록
‘그린스타트(Green Start) 운동’은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Low Carbon, Green Korea)’를 위하여 가정, 상업, 수송 등 비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여 나가는 녹색생활실천 운동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5년간의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실천 운동의 방향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무원, 환경 NGO, 비환경 NGO, 그린스타트 운동 참여단체, 전문가 등 총 265명을 대상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의 성과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그린스타트 운동의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그린스타트 운동이 녹색생활을 위한 개인의 행태와 집합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그린스타트 운동이 주요 환경운동단체와 결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그린스타트 운동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1) 사무국은 정부와 환경시민사회와의 교두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린스타트 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활동 중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저변에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Keywords:
Climate Change, Mitigation, Green Start Movement, Green Start Network, NGO, Governance, 기후변화, 완화, 그린스타트 운동,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거버넌스1. 서론
‘그린스타트(GreenStart) 운동’은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Low Carbon, Green Korea)’를 위하여 가정, 상업, 수송 등 비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여 나가는 녹색생활실천 운동이다. 지난 5년간 정부를 중심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이 사회 전반에서 강하게 추진되었으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녹색생활실천 운동으로 자리잡기 위한 방향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의 필요성,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기후변화 완화 활동으로써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그린스타트 운동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그린스타트 운동
그린스타트 운동은 기후변화 대응의 국가적 비전인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Low Carbon, Green Korea)’을 위하여 가정⋅상업⋅수송 등 비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여 나가자는 의미를 지닌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이다. 그린스타트 운동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관협력(Governance)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운동으로, 정부⋅기업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참여와 실천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각도로 감축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저탄소녹색성장’ 비전 구현을 지원하는 국민운동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기술의 발전과 함께 시민의식 수준 향상 등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녹색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 수칙을 준수하고, 확산하는 운동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의 지혜를 확산하고 문화화하여 정착시키는 역할을 한다(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2012).
환경부는 이러한 그린스타트 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하여 지난 2008년 10월 중앙정부, 자치단체, 산업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한「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발족하였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전국네트워크와 16개 광역네트워크, 228개 지역네트워크로 구성(’11. 12)되어 있으며, 기관, 기업, 단체와 함께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학교⋅직장⋅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 그린리더 육성프로그램 등 전 국민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온실가스 줄이기 교육⋅실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저탄소문화(Low Carbon) 캠페인과 함께 녹색소비, 녹색교통 등 테마 캠페인을 전개하고, 그린스타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녹색생활실천에 대한 정보를 공유⋅확산시키는 기후변화 대응행동의 기반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다(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2012).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환경부(2010)는 그린스타트 운동의 한계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그린스타트 운동의 한계점은 기후변화 대응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장기적이고 뚜렷한 비전과 목표가 없으며, 홍보 부문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위한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 명확하지 않고,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사업만 진행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그린스타트 운동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여론지도자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며,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관련 조직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별도의 재정 지원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신동인(2010)은 정부가 그린스타트 운동 참여당사자들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과정에 반영하여야 하고, 국민운동의 성격상 대내외적 네트워킹을 지속 강화해야 하며, 비공식적인 파트너십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초창기에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과정을 민-관이 상호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들은 그린스타트 운동의 현황 파악이나 사례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평가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그린스타트 운동의 이해관계자 평가를 통해 그린스타트 운동의 평가와 활성화 방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공무원(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환경 NGO(전국 조직의 환경단체, 지역 조직의 환경단체), 비환경 NGO(전국 조직의 시민단체, 지역 조직의 시민단체),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운영위원회 포함),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로 모집단을 설정하였다.
정형화된 설문지를 총 256명을 대상으로 17일간의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98부의 유효설문지를 얻었다(응답률 37%).
설문지는 ‘그린스타트 운동’,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방법은 Microsoft사의 Excel과 리눅스, OS X 및 윈도우즈에서도 사용 가능한 공개 통계 소프트웨어 R을 사용하였다.
Table 2와 같이 금번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응답자 98명 중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집단이 29%로 전체 응답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문가 25%, 환경 NGO 22%, 공무원 20%, 비환경 NGO 4%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기후변화 분야 종사 기간(관련 전공 대학원 과정 포함)은 6년 이하가 38%로 가장 높았고, 2년 이하 23%, 10년 이하 15%, 20년 이하는 13%를 차지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그린스타트 관련 사업 참여 경험은 1∼3회가 가장 높은 비중(31%)이었고, 11회 이상도 20%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도 20%를 차지하였다.
Sampling design
Survey response rates by group (Unit: Person)
4. 연구결과 및 분석
4.1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한 분석
그린스타트 운동의 인지도에 대한 설문에서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45%를 차지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 4%, 그렇지 않다는 7%에 불과하여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었다.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20% 넘은 것에 비해 잘 모른다는 응답은 11%로 낮게 나타난 것을 통해 지난 5년의 활동을 통해 그린스타트 운동의 인지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Fig. 1). 그리고 그린스타트 운동과 시민운동을 같은 성격의 환경운동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설문에서 그렇다는 답변이 46%를 차지하였고, 일반적인 시민운동과 다르게 본다는 응답도 31%로 나타났다. 처음부터 정부 주도형으로 시작되어 하향식의 운영 구조를 갖는 운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참여단체의 자율성이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Fig. 2).
How much do you know about the green start movement?
Do you think the green start movement is a kind of environmental movement with the characteristic of civic movement?
그린스타트 운동이 범국민적인 녹색생활실천운동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79%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주도형 캠페인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린스타트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14%에 그쳤다(Fig. 3). 그리고 현재 그린스타트 운동의 단계에 대한 설문에는 저변 확대 단계로 보는 견해가 47%로 과반수에 달했고, 활성화 단계 28%, 도입 단계 17%, 쇠퇴 단계 5%, 정착 단계 3% 순으로 응답했다(Fig. 4).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통해 그린스타트 운동이 도입 단계를 지나 저변 확대 단계에서 활성화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o you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green start movement as a nationwide green life movement?
What do you think is the current stage of green start movement?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조직과 환경운동단체들 간의 협조적 관계에 대한 설문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을 합치면 40%로, 보통 39%, 긍정적 답변 21%보다 높게 나타났다(Fig. 5). 국내 주요한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이 처음부터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주요 환경운동 그룹과 그린스타트 운동이 결합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현재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의 중점 활동이 무엇이냐는 설문에는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이라는 응답이 59%로 높았고, 녹색생활을 위한 시민교육 활동이 29%,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이 7%, 기타 5%로 나타났다(Fig. 6).
Do you 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movement groups and national net- work organization of green start movement is cooperative?
What do you think is the core activity of national net-work organization of green start movement?
향후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가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할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는 Fig. 6에서 다소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이 37%로 가장 높았고,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은 30%, 녹색생활을 위한 시민교육이 25%, 기타 8%로 나타났다(Fig. 7). 앞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린리더 양성,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교육 사업 평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보통이 44%, 높음 36%로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낮음 17%, 매우 낮음은 3%였다(Fig. 8). 전반적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의 교육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약간 우세함을 알 수 있다.
What would be the important activity to be performed by national net-work organization of green start movement from now on?
How do you evaluate the performance of educational business of national net-work organization of green start movement?
지역 실천프로그램 지원, 그린터치 개발 및 보급 등 녹색생활실천프로그램 보급 사업 평가 결과도 교육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와 비슷하게 보통 51%, 높음이 26%를 차지하였고, 낮다는 응답은 17%로 나타났다(Fig. 9). 그동안 진행된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보급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약간 우세함을 알 수 있다. 기후보호주간 행사, 녹색명절 만들기, 녹색여행 만들기 등 녹색생활실천 홍보 및 캠페인 사업 평가에 대한 설문에서도 교육, 녹색생활실천프로그램 보급 사업 평가 결과와 유사하게 보통 43%, 높음 29%, 낮음 18%로 나타났다(Fig. 10).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의 홍보 및 캠페인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 답변이 약간 우세하게 나타났다.
How do you value the performance of supply business of green life practice program by green start national net-work?
How do you value the performance of green life practise PR and campaign business by green start national net-work?
그린스타트 운동이 녹색생활을 위한 개인의 행태와 집합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설문에는 그렇다는 의견이 45%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17%에 비해 평가가 좋은 편이었다(Fig. 11). 그린스타트 운동이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25%, 보통 47%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답변이 28%를 차지하였다(Fig. 12).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의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 답변이 약간 우세하였음에 비해 그린스타트 운동의 목표 달성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답변이 약간 더 높게 나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린스타트 운동이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가시적이면서 양적인 확장은 성공적으로 하였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실질적인 운동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판단된다.
Does green start movement give positive influence to the personal behavior and collective action for the green life?
Does green start movement achieve the goal of green life, the settlement and proliferation, successfully?
그린스타트 운동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31%였고, 보통 41%, 그렇지 않다가 28%로 나타났다(Fig. 13).
The level of contribution to practical reduction of Greenhouse gas by green start movement.
4.2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조직 구성에 대한 분석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운동이 어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앙정부(환경부) 28%,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17 %, 지방자치단체 11%, 기타 5%의 응답을 보였다(Fig. 14).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지역과 현장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로 판단된다. 현재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조직 구성은 기후변화 대응 운동에 적합한가에 대한 설문에는 보통 43%, 그렇지 않다 33%, 그렇다 24%의 응답이 나왔다.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의 조직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은 것을 알 수 있다(Fig. 15).
Which one should be the center of nation's confrontational movement to climate change?
Would the existing organization of national net-work organization of green start movement is suitable for nation's confrontational movement to climate change?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그린스타트 운동 전담 부서와 지역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의 협력강화를 32%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확대가 23%로 2순위를 차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그린스타트 운동 전담 부서 강화(예산, 인력 등)는 11%,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사무국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인화 추진은 8%의 응답을 보였다.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사무국의 강화(6%)와 의사결정 권한 향상(4%)은 다소 낮은 응답을 나타냈다(Fig. 16). 전반적으로 지역 그린스타트 운동 강화와 관련한 답변이 50%로 높게 나타났다.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사무국(중앙)의 역할에 대한 설문에는 정부와 환경시민사회와의 교두보라는 의견이 46%로 가장 높게 나왔고, 지역 사무국 지원(실천지원사업 확대)가 21%로 2순위, 다음은 우수 캠페인 발굴 및 보급이 18%로 뒤를 이었다. 사무국 자체 활동(교육 및 홍보)은 9%의 응답을 보였다(Fig. 17).
What would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activate the ongoing confrontational movement to climate change done by national network organization of green start movement?
What would be the role of the central office of national net-work organization of green start movement to activate confrontational movement to climate change?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지역 사무국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70%로 지배적이었다(Fig. 18). 그런데 그린스타트 지역사무국 주체에 대하 설문에서는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가 적합하다는 의견(27%)부터 지방의제21이나(25%) 지역의 단체가 적합하다는 의견(22%), 별도의 독립적인 사무국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20%에 이르렀다(Fig. 19). 응답자들의 소속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답변이 고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에 교차분석을 통해 검토해 보았다(Table 3).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의 60%는 그린스타트 지역 사무국을 지자체에 두자는 의견이었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53%는 지방의제21에 두자고 응답하였다. 환경 NGO의 경우는 지역의 단체에 두자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환경 NGO는 지역의 단체와 새로운 독립법인에 두자는 의견으로 양분되었다.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는 지자체에 두자는 의견이 1순위였고, 새로운 독립법인에 두자는 의견이 2순위를 차지하였다. 전문가는 지역의 단체에 두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자체에 두자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A analysis of the correlation with respondents position in Fig. 19
Would the local office of national network organization of green start movement be necessary?
Who should be the main agent of local office of national net-work organization of green start movement?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의 지역 사무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문에는 지역 사무국의 역할, 권한, 책임, 위치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7%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19%, 지역별로 특성화된 사업 아이템 발굴 능력 강화는 15%를 차지하였다. 환경단체, 시민단체와의 협력 강화는 11%, 독립적인 지역 사무국 설치는 10%로 나타났으며,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사무국과의 협력 강화는 7%로 나타났다(Fig. 20).
What would be the point to be improved to develop the local office of national network organization of green start movement?
5.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완화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살펴보았다.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조직 구성의 가장 큰 장점은 거버넌스가 매우 폭넓게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지만, 거버넌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활동의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그린스타트 운동은 거버넌스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정부 중심으로 활동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그린스타트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한 현재 구축되어 있는 거버넌스 조직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의 주요한 활동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 답변이 약간 우세하였지만, 그린스타트 운동의 목표 달성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답변이 약간 더 높게 나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린스타트 운동의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린스타트 운동의 목표인 녹색생활 정착과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가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할 활동에 대한 설문에서 현재 중점 활동에서 다소 낮은 비중을 차지하던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천으로 이어지는 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린스타트 운동은 지난 5년 동안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민운동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것이 사실이며, 그린스타트 운동 초기에는 국민운동으로의 정착을 위해 정부 중심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관중심적인 운동의 경우 정부 조직, 정책 등 정부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린스타트 운동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력관계는 유지하되, 실질적인 그린스타트 운동의 운영주체는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가 되어야 하며, 자율성을 강화한 의사결정구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린스타트 운동은 다양한 민관 네트워크 확장을 바탕으로 거버넌스를 확대하여 운동의 규모를 확보한 반면, 이로 인해 거버넌스에 포함된 단체들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이나 네트워킹이 어려운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린스타트 운동이 녹색생활실천운동의 확대 및 저변 구축을 위한 홍보 사업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활동 중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저변에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그린스타트 운동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을 분석한 국내 초기 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나, 자료의 제약으로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한 계량화된 분석 결과가 부족한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린스타트 운동 효과에 대한 데이터 부족 문제도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그린스타트 운동을 시작한 후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량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그린스타트 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은 사업의 형태상 정량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기초자치단체도 그린스타트 운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접근의 제약으로 인해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한 평가가 문헌 조사, 사례 조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에 비해 그린스타트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의 평가와 활성화 방안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Glossary
1) 2014년 3월 1일부터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함.
References
-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그린스타트 백서, (2012).
- 동인 신, 국민운동 거버넌스 네트워크 연구 -그린스타트 운동 사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한국행정연구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부대응체계 구축 : 녹색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2009).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환경거버넌스 구축방향, (2009).
- 환경부,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방안 연구, (2010).
- 그린스타트 홈페이지, (http://www.greenstart.kr),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