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 감축분담을 통한 국가별 2030 및 2050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2.1 하향식 접근법의 개괄적 검토

교토의정서는 부속서Ⅰ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향식으로 설정하는 체제로 제3.1조는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선진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5%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정서 채택을 위한 실무진인 AGBM (Ad-hoc Group of Berlin Mandate)⁵⁾에는 각국으로부터 감축분담 방안(브라질: 산업화 이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토대로 부담을 할당하는 역사적 책임, 뉴질랜드: 비용효율성을 토대로 한계감축비용(marginal abatement costs) 동일화, 네덜란드: EU의 분담 방법인 ‘삼면 접근법(triptych approach)⁶⁾’ 등)이 제안되었다(Jansen et al., 2001). 각국의 제안에는 분담 원칙으로 역사적 책임과 역량이 주로 다루어졌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Fifth Assessment Report: AR5)’에서는 하향식 감축분담 관련 40여 개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연구에 따라 분담 대상(국가 또는 지역), 분담 시기, 고려된 온실가스 종류 등이 다름에도 비교를 위해 기존 감축분담 방법을 7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각 분담 결과를 다섯 개 지역별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연구의 의사결정 차이로 같은 접근법이라도 결과에 차이는 존재하고 다른 유형의 방법일지라도 일관된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Zhou and Wang (2016)은 기존 수행되었던 하향식 접근법을 네 가지(감축분담, 최적화, 게임이론, 혼합)로 분류하였고 특징을 정리하였다. 대부분(77%)의 연구들이 국가 단위로 분석을 수행하였고, 분담 유형으로는 배출허용량 할당과 감축필요량 분담이 있는데 이 둘의 적용 비율은 비슷하였으며, 감축분담이 가장 주된(73%) 접근법으로 나타났다. Höhne et al. (2018)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평가하기 위한 하향식 접근법을 크게 두 그룹(도덕적 의무와 기술적 필요성)의 여덟 가지 세부 분류로 구분하고 각각의 개념과 한계점을 정리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접근법별 서로 다른 특성으로 인해 상이한 평가 결과가 도출되며, 각각의 장단점이 다르고 완전하지 않으므로 어느 방법이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기존 문헌에서 볼 수 있듯이 각국에 기대되는 기여 수준을 확립하고 감축목표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이 시도되어왔다. 각 하향식 접근법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므로 어느 방법이 더욱 뛰어나다고 할 수 없다(Höhne et al., 2018). 하지만, 그중 단일 또는 복수의 규범적 원칙에 기반하여 지구적 탄소누적배출한도 또는 감축필요량을 분담하는 감축분담이 주된 방법으로 이를 활용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Jansen et al., 2001; Fleurbaey et al., 2014; Zhou and Wang, 2016; Höhne et al., 2018).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공식적인 감축분담 프레임워크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결과는 각 원칙에 따른 국가별 타당한 노력 수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요구될 수 있는 기대를 확립하는 데 중요하다(Fleurbaey et al., 2014).

2.2 분담 원칙

기존 감축분담 연구에서는 다양한 원칙에 기반하여 분담이 이루어졌고 연구에 따라 적용된 원칙이 상이하다. Den Elzen and Lucas (2005)는 관련 문헌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이하 협약)에서 논의되는 형평성 원칙을 크게 평등주의(egalitarian), 주권주의(sovereignty), 오염자 부담(polluter pays principle), 능력자 부담(ability to pay principle)으로 정리하였다. Cho and Kang (2006)은 세 가지 원칙(평등주의, 오염자 부담, 주권주의)을 경우의 수로 조합하여 여러 분석 안을 구성하고 한국을 포함한 29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각 분석 안에 따른 2030년 감축필요량 분담 비중을 비교·분석하였다. Baer et al. (2008)은 두 가지 분담 기준(오염자 부담, 능력자 부담)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단일 결과를 산정하는 책임역량지표(Responsibility and Capacity Indicator: RCI)를 고안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배려하는 발전권리(right to development)⁷⁾원칙 적용 하에 주요국에 적용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AR5에서는 형평성에 기반한 감축분담 원칙으로 오염자 부담, 능력자 부담, 평등주의, 발전권리를 제시하고 분석안을 통해 지역별 2030년 배출허용량 범위를 도출하여 비용효율성(cost effectiveness)⁸⁾에 기반한 분담 결과와 비교하였다. Lee (2016)는 IPCC (2014)에서 제시된 형평성에 기반하는 네 가지 분담 원칙을 이용하여 감축분담을 수행하였다. 각 분담 원칙에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국제 협상관계자로 구성된 다국적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단일 결과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NDC를 평가하였다. Moon (2016)은 기존에 제안된 RCI에 평등(equality) 원칙을 추가로 고려한 RECI(Responsibility Equity Capability Indicator) 접근법을 고안하고 각 원칙에 가중치를 달리 부여한 일곱 개 분석안을 구성하여 2도 이내 온난화 제한에 적합한 2030년 감축필요량 및 기후재원 분담 비중을 52개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Pan et al. (2017)은 IPCC AR5에 제시된 세 종류의 분담 원칙을 기반으로 한 여섯 가지 분석안을 적용하여 주요 지역에 대해 감축분담을 수행하였다. Oh (2018)는 형평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분담 원칙(오염자 부담, 능력자 부담, 효율성)을 토대로 8가지 분석안을 구성하여 11개 주요국에 대한 감축필요량 분담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2.3 원칙별 가중치 부여 방법

기존 가중치 부여 방법은 ‘재량적 부여(discretionary setting)’와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반영하는 ‘전문가 설문(expert survey)’이 있으며 전문가 설문을 이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다(Lee, 2016). Baer et al. (2008), Moon (2016), Oh (2018) 등 관련 연구에서는 연구자 개인의 판단하에 가중치를 설정하거나 고려되는 원칙을 경우의 수로 나누어 분석안을 구성하고 분담 원칙별로 동등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한 설문 방법으로 Ramanathan (1998)은 AHP를, Vaillancourt and Waaub (2004) 은 PROMETHEE 방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실제 적용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Kesternich et al. (2014)는 120여개 국가의 국제 기후변화 협상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분담 원칙에 대한 단순 선호를 조사하였으며, Lee (2016)는 113개국 협상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각 원칙의 가중치 총합이 10이 되도록 설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분담 원칙과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Table 1.

Weight setting method and weight of existing studies

일부 기존 연구는 두세개의 감축분담 원칙을 하나의 분담기준에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에는 대표적으로 ‘축소 및 수렴(Contraction and Convergence: C&C)⁹⁾’, ‘과학과 환경 중심(Centre of Science and Environment)¹⁰⁾’, 다단계접근법(multi-stage approach)¹¹⁾, 삼면 접근법, 동일누적배출량 할당 등이 있다(Den Elzen and Lucas, 2005; van Ruijven et al., 2012; Clarke et al., 2014). 이와 같은 방법들은 지표 구성 내용 및 데이터 사용 기간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며 분담기준에 일부 원칙만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모든 분담 원칙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담 결과를 도출하였다.

서론에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논의되어온 여러 원칙 중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다. 분담에 이용되는 절대적인 원칙은 없으며 원칙별 부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부 원칙만을 이용할 경우 분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을 수 있으며(Klinsky and Dowlatabadi, 2009), 기존 연구에서 설문 응답자는 설문지 상의 모든 분담 원칙을 고려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esternich et al., 2014; Lee, 2016). 둘째, 원칙별 가중치 부여가 임의적이거나 설문을 이용할 경우에는 단순 선호도 조사와 같은 간단한 방법을 적용하였다(Kesternich et al., 2014; Lee, 2016). 가중치의 임의적 부여는 결과의 객관성을 약화하고, 설문을 이용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가치체계를 반영하는 것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 한정하여 감축분담을 수행하였다. 현재 협약에서 감축의 주체는 모든 당사국으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감축분담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는 원칙들을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가중치 부여 방법과 본 연구에서 수행한 AHP 설문을 통해 도출한 가중치를 통해 종합하여 협약의 모든 당사국을 대상으로 감축분담을 수행하였다.

3.1 감축분담 기준

본 연구는 대표적인 네 가지 감축분담 원칙(평등주의, 오염자 부담, 능력자 부담, 주권주의)(Den Elzen and Lucas, 2005)을 이용하여 감축분담을 수행하고 장기목표 달성과 일관된 감축경로를 국가별로 도출한다. 모든 기준에서 할당에서 적용되는 기준연도는 2019년, 목표연도는 2030년 또는 2050년이며, 할당기간은 2020~2050년이다. 각 원칙의 개념과 적용 방식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Table 2.

Overview of the burden sharing principle

3.2 원칙별 가중치 부여 방법

감축분담 원칙에 따라 기반하는 개념이 다르고 산정되는 배출허용량이 상이하다. 일부 원칙만을 적용한 감축분담 결과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축분담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Vaillancourt and Waaub 2004). 각 원칙에 기반한 감축분담 결과를 조합하고자 가중치 부여가 이용된다. 이를 이용한 당사국 i의 y년도 배출허용량은 다음 수식과 같다(원칙별 가중치의 합은 1이다).

본 연구는 원칙별 가중치 부여에 AHP와 선행연구의 방법들을 적용하여 당사국별 감축경로를 도출하고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용된 가중치 도출 방법은 네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Kesternich et al. (2014)이 12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을 수행하여 도출된 분담 원칙별 선호도를 이용하는 ‘ZEW(유럽경제연구센터)’, 둘째, 동등 가중치를 적용한 ‘동등(equal)’, 셋째, 오염자 부담과 능력자 부담 원칙에 각각 0.5씩 가중치를 부여한 ‘RCI’,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국내 전문가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AHP 설문을 통해 도출한 가중치로 ‘AHP’가 그것이다.

감축분담 접근법에서 중요한 사항은 여러 원칙 간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가중치 부여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Zhou and Wang 2016). Ramanathan (1998)과 Cho and Kang (2006)은 이해관계자 참여하에 감축분담에 논의되는 원칙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단일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중치 부여에 AHP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복합기준자원할당(Multi-Criteria Resource Allocation)¹³⁾’에서 AHP는 유용한 의사결정 기법이다(Ramanathan, 1998). AHP는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평가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이원비교를 통해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계층적 분석 방법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상기 논의된 네 가지 감축분담 원칙의 상대적 가중치 계산이 주요 목적이므로 AHP의 가중치 산정 단계까지 이용한다. AHP 설문은 현시점의 국내 환경·기후 관련 전문가(전문 종사자와 청년·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이메일과 구글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다¹⁴⁾. 모두 37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일관성 비율이 0.15 이하인 34명(전문 종사자 23명, 청년·시민단체 11명)의 응답을 이용하였다. 전문 종사자와 청년·시민단체 그룹 간 가중치에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AHP 설문에서는 분담 원칙 중 오염자 부담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120여 국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한 Kesternich et al. (2014)의 연구에서는 분담 원칙별 가중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각국이 감축분담에 선호하는 원칙이 상이하여 전체적인 편차는 작아지는 것에 기인한다(Kesternich et al., 2014; Lee, 2016).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중치를 정리하면 아래 Table 3과 같다.

Fig. 1.

Weight for the principle of each survey group

Table 3.

Weight for each mitigation pathway

3.3 감축목표 비교 계산식: 추가 감축률 지표

본 연구는 도출된 감축경로를 이용하여 당사국별 감축목표를 비교하기 위해 ‘추가 감축률 지표(Additional Reduction Rate Indicator: ARRI)’를 이용하여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제출된 목표 대비 추가로 필요한 노력 수준을 알아보았다. ARRI는 다음과 같다.

$$ Emisso{n}_{\left(i,y\right)}^{target}$$ : i국가 2030NDC 또는 2050LEDS목표배출량
$$ Emisso{n}_{\left(i,y\right)}^{permit}$$ : i국가감축경로의 2030년 또는 2050년 배출허용량
$$ Emisso{n}_{\left(i,y\right)}^{target}$$ : i국가 2030NDC 목표배출량

ARRI는 ‘i 국가 2030년 NDC 또는 2050년 LEDS 목표배출량’과 ‘i 국가 감축경로의 2030년 또는 2050년 배출허용량’ 간 격차를 ‘i 국가 2030년 NDC 목표배출량’으로 나눈값의 백분율이다. ARRI는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가 하향식 감축경로의 배출량보다 클 경우 양의 값을 가지며 해당 국가는 감축목표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ARRI가 음의 값을 가질 경우 당사국의 감축목표가 충분히 의욕적임을 나타낸다.

3.4 사용 자료

감축분담에 앞서 장기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지구적 기준경로 및 감축경로 배출량, 당사국별 기준경로 배출량, GDP 및 인구와 같은 사회경제 자료가 필요하다. 감축경로를 도출하기 위해 ‘통합 평가 모델(Integrated Assessment Model)’이 이용되고 있으며 각 모델에 따라 다양한 경로가 도출된다(Rogelj et al., 2018).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CAT는 IPCC AR5와 ‘1.5℃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오버슛(overshoot)이 적거나 없고, 이산화탄소제거(Carbon Dioxide Removal)와 ‘농업, 산림 및 기타 토지이용(Agricultural Forestry and Other Land Use)’ 부문 흡수량이 일정 한도 이내로만 적용된 감축경로를 필터링하여 이의 중앙값(median)과 사분위간 범위를 제공¹⁵⁾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 해당자료를 이용하였다. 전 지구 및 당사국별 온실가스 기준경로와 GDP, 인구 전망 자료는 ‘CERP(Climate Equity Reference Project)’가 운용하는 웹사이트인 ‘Climate Equity Reference Calculator’에서 제공하는 자료¹⁶⁾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기준경로와 감축경로 자료는 모든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하며 LULUCF 부문 배출량을 포함한다. 아래 Fig. 2는 연구에서 이용된 지구적 기준경로 자료와 2℃ 및 1.5℃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지구적 감축경로의 중앙값(median)과 제3사분위(3Q) 자료를 시각화한 것이다.

Fig. 2.

Global GHG emissions by emission pathways

감축목표의 형식은 절대량, BAU, 탄소집약도 등 다양하며 범위나 조건을 가지기도 한다. UN에 제출된 공식 문서에 목표배출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를 이용하여 목표배출량으로 변환하였다. EU의 경우 최근 NDC를 상향조정하여 기존의 목표와 새로운 목표를 함께 분석한다. 미국의 경우 NDC가 2025년이 목표연도지만 타 국가와 비교를 위해 연간 감축량이 2030년까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30년 목표를 산정하였다. 중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LEDS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최근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였다. 이를 토대로 2030 NDC 배출량에서 2060 탄소중립까지 연간 감축량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2050년 목표를 산정하였다. 한국의 LEDS는 현재 논의되는 5개 안(Lee et al., 2020)을 평가한다. 감축목표가 범위 또는 조건부 형식을 가질 경우, 가장 의욕적인 목표(범위의 최솟값 또는 조건부)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평가대상 당사국(EU28,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멕시코)별 감축목표는 다음과 같다.

Table 4.

Quantifying the mitigation targets of the parties to be analyzed

4.1 감축분담 결과

도출된 감축경로는 Fig. 3과 같이 주요국에 대해 단일기준과 복합기준 기반 경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단일기준 경로의 경우, 기준별 반영되는 요소가 상이하여 기준에 따라 개별 국가에 요구되는 노력 수준에 격차가 존재한다. EQ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국가(주로 선진국)에 급격한 배출량 감축을 요구한다. 반면, 1인당 배출량이 낮은 국가(주로 저개발국)에 부담이 적으며 저개발국가 중 일부에서는 기준경로보다 더욱 많은 배출량이 할당된다¹⁷⁾ Fig. 4와 같이 한국은 HR 기준에서 부담이 적고 가장 도전적인 기준은 CA이다. HR은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선진국(EU28, 미국, 일본)에 높은 감축필요량이 분담되는 반면 누적배출량이 낮은 중국, 멕시코는 부담이 작다. 누적배출량 산정 시기를 1850년과 1990년 이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상승 추세를 보이는 국가(한국, 멕시코)는 책임을 1850년부터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CA는 분담 기간 동안 높은 역량을 가지는 EU28, 일본, 한국에게 도전적인 기준이다. GF는 다른 기준에 비해 선진국은 부담이 적고 개도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HR과 CA에 의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Fig. 3.

Single(1)/Multi(2)-criteria mitigation pathways suitable for achieving 2℃ (The points on the graph indicate the NDC and LEDS mitigation targets by country; unit: MtCO2eq/year)

Fig. 4.

Korea’s Single(1)/Multi(2)-criteria mitigation pathways suitable for achieving 2℃ (The points on the graph indicate the NDC and LEDS mitigation targets by country; unit: MtCO2eq/year)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합기준 감축경로에서는 단일기준에 기반한 결과에 비해 분석안들의 배출량 범위가 좁아진다. 단일기준별 배출량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복합기준 감축경로에 따른 국가별 부담 정도는 각 기준에 부여되는 가중치에 따라 좌우된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GF 기준이 가장 유리하며 다른 복합기준 감축경로보다 GF에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는 “equal”에서 가장 많은 배출허용량을 가진다. HR과 CA 두 기준만을 고려하는 RCI는 중국의 부담이 적지만 EU는 가장 도전적이다. 중국의 2℃ 달성 RCI(90)는 2031년에 배출량 정점을 보인다. AHP는 HR에 가중치가 높아 한국에 가장 유리한 복합기준 감축경로이다.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EU28, 미국은 중국이나 멕시코에 비해 감축경로와 목표 간 배출량 간극이 커 감축목표의 상향 필요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본고에서는 감축목표에 추가로 필요한 노력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ARRI를 국가별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2 국가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ARRI

감축목표 평가는 복합기준 감축경로에 대해서만 수행하였다. 아래 Table 5는 각 복합기준 감축경로에서 주요 당사국별 감축목표의 ARRI를 나타낸 것이다. 유의할 점은 EU에서 최근 상향조정된 NDC를 적용한 경우의 ARRI(b)가 기존 NDC를 적용할 경우의 ARRI(a)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분자(추가로 필요한 감축량) 저감에 비해 분모의 감소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 경우 목표는 상향되었으나 의욕성이 낮아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고자 EU ARRI 도출식의 분모에는 공통으로 기존 NDC의 배출량을 적용하였다.

Table 5.

ARRI of mitigation targets by parties according to multicriteria mitigation pathways

선진국(미국, 일본, EU28)은 공통적으로 매우 높은 ARRI를 가지는 반면, 중국은 대부분의 복합기준 감축경로에서 장기목표 달성에 근접하거나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복합기준 감축경로 중 ZEW와 equal은 원칙별 가중치 차이가 크지 않다. 두 감축경로에서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을 제외한 모든 당사국의 감축목표상향이 필요하며 1.5℃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RCI는 네 가지 기준 중 HR과 CA만이 고려된다. 두 기준은 감축분담 결과가 일반적으로 중국과 같은 개도국에 유리하고 EU28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불리하여, 도출된 ARRI의 국가별 격차가 복합기준 감축경로 중 가장 크다. RCI에서 중국 감축목표의 ARRI가 음의 값으로 2℃와 1.5℃ 달성에 모두 적합하지만, 선진국(EU28, 미국, 일본)은 매우 높은 ARRI를 가진다. AHP는 HR에 가중치가 높아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이 적은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다른 경로 대비 작은 ARRI를 가진다. 해당 경로에서 중국의 NDC는 지구적 2℃ 목표달성에 적합하며 LEDS의 경우 1.5℃ 달성에도 적합하다. 1850년부터 역사적 책임을 적용할 경우 한국 LEDS 1안도 2℃ 달성에 적합하다. EU는 기존 NDC의 ARRI가(a) 모든 복합기준 감축경로에서 가장 높았지만, NDC를 상향한 경우(b) 여타 선진국(미국, 일본)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보인다.

감축목표의 ARRI는 복합기준 감축경로별로 상이하다. 같은 책임 적용에서 ARRI를 살펴보면 선진국(미국, 일본, EU28)은 공통적으로 equal에서 가장 작고 RCI에서 가장 높다. 중국의 경우 이와 반대 상황을 나타낸다. 한국의 ARRI는 NDC의 경우 RCI에서 가장 낮고 equal에서 가장 높은데 2050 LEDS는 AHP에서 가장 낮고, RCI에서 가장 높다. 멕시코는 RCI에서 가장 높은 ARRI를 가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준별 배출허용량이 상이한 것이 가중치 부여를 통해 반영된 것이다.

같은 협상그룹에 속하는 당사국은 비슷한 ARRI를 가지는 것이 확인된다. 일본과 미국은 ‘엄브렐라 그룹(Umbrella Group)’에 속하며, 중국은 BASIC (Brazil, South Africa, China, India)에, 한국과 멕시코는 환경 건전성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에 속한다. 협상그룹이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이 집단으로 행동하여 자국의 의견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진하기 위해 구성된 협력체로 상황이 비슷한 국가는 ARRI도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4.3 한국의 배출량 경로 및 감축목표 평가

아래 Fig. 4와 Table 6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감축분담에 가장 유리한 단일 기준은 HR이며 책임을 1850년부터 적용할 경우 더욱 유리해진다. 기준별 배출허용량 격차가 큰데 책임을 1850년부터 적용한 HR 감축경로에서 NDC와 LEDS(안) 모두 2℃ 목표 달성에 적합한 반면, CA와 EQ에서는 모든 감축목표(안)의 배출량은 분담 결과의 배출량을 초과한다. 복합기준 감축경로에서는 상대적으로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Table 6을 보면, 2℃, 1.5℃와 같은 목표 온도에 따라 ARRI가 가장 작은 경로의 종류가 바뀐다. ARRI가 가장 작은 2℃ 달성 경로는 NDC의 경우 RCI이고 LEDS의 경우 AHP이다. 1.5℃ 달성 경로에서는 두 감축목표 모두 AHP의 ARRI가 가장 작다. ARRI가 작다는 것은 요구되는 추가적인 감축 노력 수준이 낮은 것이다.

Table 6.

ARRI of South Korea mitigation target

Fig. 4와 Table 6의 왼쪽 부분은 CAT가 제공하는 감축경로의 중앙값을 적용한 결과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2℃ 달성 복합기준 감축경로의 배출허용량 범위는 2030년 420 ~ 497 MtCO₂eq이며, 2050년은 22 ~ 181 MtCO₂eq이다. 이에 따르면 NDC는 모든 결과에 비해 감축량이 부족하고, LEDS는 AHP 경로의 1안만이 2℃ 달성에 적합하다.

감축경로는 기본적으로 목표달성에 있어서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으므로(Rogelj et al., 2018) 한국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전지구 감축경로에 CAT에서 제공하는 3Q 자료를 적용한 경우, 한국의 배출허용량 범위는 2030년과 2050년 각각 486 ~ 571 MtCO₂eq, 92 ~ 233 MtCO₂eq이다. 중앙값을 적용한 경우 NDC는 어떤 경로도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3Q에서는 RCI와 책임을 1850년부터 적용한 AHP에서 2℃ 달성에 부합한다. LEDS의 경우 AHP에서 1안과 2안이, equal에서 1안이 2℃ 달성에 적합하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편중된 가중치를 보이는 AHP에서 한국에 높은 배출량이 할당되는데 이를 통해 국내 전문가 집단의 가치체계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Table 5에서 보였듯이, 한국 감축목표의 ARRI는 미국, EU28, 일본보다 낮고 중국보다 높으며 같은 협상그룹에 속하는 멕시코와 비슷하다. 한국 NDC의 ARRI는 2℃ 달성 복합기준 감축경로 평균 15.8로 멕시코의 평균(16.7)과 비슷하다. LEDS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가장 의욕적인 1안이 평균 13.8로 멕시코(14.3)와 비슷하며 5안은 오히려 선진국(미국, 일본, EU28) 그룹에 가까워 1안이 의욕성 측면에서 뒤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2020)에서는 자체적으로 여러 하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여 2℃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2050년 배출량 범위(–311 ~ 394 MtCO₂eq)를 제시하였다. 현재 제안된 LEDS 1안 ~ 4안이 해당 배출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시된 배출량 범위가 상당히 넓고 해당 배출량 범위의 최댓값은 IPCC AR5의 아시아 지역 권고 감축률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것으로 지역과 국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설정에 참고하기 어려워 보인다. 참고를 위해서는 목표설정에 기준이 되는 단일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합의된 방법이 없는 만큼 적정 배출량을 특정하긴 어렵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본 연구에서 주요 감축분담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된 비교적 일관된 결과는 향후 감축목표의 조정 및 설정에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