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시스템 관점에서 바라본,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지표 개발 탐색적 연구

1. 서론

지속가능발전목표(SD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으로서 2015년 9월에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경제･환경･사회 분야를 망라하여 선진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목표를 담고 있다(NDSD, 2021a).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우리나라도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2018년에 수립하였으며(MOE SDC, 2019), 이에 대한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2021년 2월 수립되었다.¹⁾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가별로 SDGs를 이행하는 데에 중요한 이행수단 중의 하나인 동시에,²⁾ 또한 SDGs 이행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과학·기술·혁신(STI,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이 부상하고 있다.³⁾

SDGs 달성에 있어 STI가 중요한 이유는 내용 및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 STI는 경제 시스템 내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며, 환경 및 사회 문제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UNCTAD, 2019; Aminullah, 2020). 국제사회에서 SDGs를 달성하기 위한 STI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2015년 개최된 제3차 개발재원총회에서 SDG 전략의 핵심 요소로 STI를 설정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차후 아디스 아바바 행동계획에 반영되었다.⁴⁾ 이에 따라, STI에 대한 접근과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관련 지식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촉진메커니즘(TFM, 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이 설립되었다(UN, 2015a, para 70). 기술촉진메커니즘은 i) 유엔기구간 업무팀(UN IATT, UN Interagency Task Team on STI for the SDGs), ii) STI 온라인 플랫폼, iii) STI에 관한 협력적 이해관계자 포럼(A collaborative Multi-stakeholder Forum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유엔 기구 간 업무팀은 참여국들이 ‘SDGs 달성을 위한 STI(STI for SDGs)’를 국가 목표에 반영하고, 「STI for SDGS 국가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UN IATT, 200a; 2020b).⁵⁾

다음으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SDGs 수립과 이행에 대한 활동 및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며, 여기에 필요한 지표(indicator) 설계가 중요하게 떠올랐다. 유엔은 각국 정부가 SDGs 지표 체계를 구축하여 SDGs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도록 제안하였다(UNDG, 2015; Miola and Schiltz, 2019).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표란 “측정 대상의 특질을 타당하게 반영하는 수단”을 의미한다(Im et al., 2018, p.91). 측정 대상의 특질을 지표가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는 지표의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라고 한다. 좋은 지표는 구성 타당도가 높고 신뢰성(reliability)이 높다(Ibid.).⁶⁾ SDGs 지표는 SDG의 이행 여부 및 영향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개발되었다. 즉, 국가별로 SDGs의 이행과 진전, 무엇이 성공적이고 성공적이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보고 및 측정하기 위해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적인 프로세스 상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Georgeson and Maslin 2018). 이를 달리 얘기하면, SDGs는 국제적인 이상을 밝힌 선언문이며, 동시에 개발의 진전을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로서 존재한다(Ibid., p.13). 그런데 이러한 SDGs 달성을 위한 국가 이행지표 설정에 있어, STI 차원의 이행지표 설정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다. 유엔 기구 간 업무팀은 SDGs 달성에 필요한 STI를 STI 지표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지표를 통해 로드맵 이행에 대한 데이터와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SDGs 달성을 위한 STI의 역할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관련한 STI 지표 수립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UN IATT, 2020b; Colglazier, 2015). 국제적 차원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SDGs 달성을 위한 STI 국가 로드맵과 이행지표의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SDGs STI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 차원에서도 SDGs를 위한 STI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Kang, 2019; Sung, 2017), SDGs 달성에 필요한 STI 지표 수립을 위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SDGs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STI 지표가 무엇인지, 현재 유엔 SDGs에 따라 각 국가별로 수립하는 국가 SDGs에 STI와 관련된 지표들이 반영되고 있는지, 반영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표들이 반영되고 있는지, 향후 어떠한 STI 지표들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STI 지표를 반영한다면 어떠한 방식(국가 SDGs 차원의 반영 또는 STI for SDGS 국가로드맵 차원의 별도 STI 지표 수립 및 반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탐색적 시도로서 우리나라의 SDGs 달성을 위한 STI의 지표가 설정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지표들이 설정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유엔 SDGs의 목표별 지표 및 우리나라 SDGs 목표별 지표가 STI 차원의 지표를 얼마나 현재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먼저 SDGs 달성을 위한 STI 논의와 STI 국가 로드맵 수립 논의에 대한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문헌 연구 차원에서 먼저 SDGs 지표에 대한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고, 국내‧외 STI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검토하였으며, 이 중에서 SDGs 달성에 대한 혁신시스템 접근법을 적용한 지표들에 기반해 국가혁신시스템 이론에 근거하여 STI 지표를 4개의 i) 연구개발(R&D) 투입과 결과, ii) 제도/거버넌스, iii) 행위자 네트워크, iv) 인프라의 네 개 기준으로 구분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 분석틀을 활용하여, 유엔 SDGs와 우리나라의 SDGs에 대한 지표 내용과 과학·기술·혁신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동 논문의 결론으로서 분석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배경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의 후속 조치로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하는 것으로 결의되었다.⁷⁾ 이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로서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를 담고 있다(NCSD, 2021a).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지속가능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2018년에 한국형 SDGs(K-SDGs)를 수립하였다. K-SDGs 지표의 경우, 우리나라는 14개 작업반을 구성･운영하며, 유엔 SDGs 지표, 국내 주요 지표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설정되었으며, 각 소관부처의 역할과 연계되어 있다(NCSD, 2020b). 이를 통해 17개 목표에 대한 세부목표와 214개의 이행지표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2021년 2월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17개 목표에 대한 121개 세부목표와 235개의 이행지표가 마련되었다. K-SDGs 지표는 명확하게 목표치가 명시된 항목 외에도 아직 미정인 항목 또한 존재하며, 정의와 산출방법 등에 대한 보완작업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MOE, 2019). 이러한 SDGs 목표 별로 세부지표를 수립하는 국제 및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설정된 목표와 국제/국가들이 목표달성에 필요한 실제 이행 역량 간의 간극 때문에 SDGs의 원활한 달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UN IATT, 2020a). 이에, 국제 차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과학·기술·혁신(STI)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SDGs 맥락 하에 STI와 관련한 초기 논의는 2015년에 개최된 UN 개발재원회의로 볼 수 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은 참여국들이 지식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STI를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으로 채택할 것을 결의했다(UN, 2015a; 2015b). 또한 같은 해 열린 UN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통해 SDGs 이행의 핵심 수단으로 STI를 꼽았다. 특히 동 회의는 SDGs 달성을 위한 STI에 대한 유엔 차원의 글로벌 협력 이행 수단으로서 기술촉진메커니즘(TFM)의 설치와 운영을 결정하였다(UN IATT, 2020b). 기술촉진메커니즘은 정보, 경험, 모범 사례(best practice) 등에 관한 공유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SDGs의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촉진메커니즘은 i) 유엔 기구간 업무팀(IATT), ii) STI 온라인 플랫폼, iii) STI에 관한 협력적 이해관계자 포럼(STI 포럼)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유엔 기구 간 업무팀은 국가계획 차원에서 ‘SDGs 달성을 위한 STI 국가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UN IATT, 2020a; 2020b). 그리고, 유엔 기구 간 업무팀은 국가로드맵 수립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이 포함된 국제지침(guideline)으로써 ‘STI for SDGs 로드맵 개발 준비 가이드북’ 초안을 2020년 2월에 발표였고, 국가별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로드맵을 수립하고 주요한 국가 계획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UN IATT, 2020b). 이러한 국가로드맵의 실질적인 사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8년에 UN IATT에 의해 ‘SDGs 달성을 위한 STI 로드맵 파일롯 프로그램’이 제안되어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는 유엔을 중심으로 세계은행, 일본 등과 협력하여 가나, 세르비아, 에티오피아, 인도, 케냐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더 나아가, SDGs STI 국가로드맵 수립 및 이행에 있어 STI의 이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확보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지표 기반의 평가는 STI 기반의 SDGs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Peter et al., 2019). SDGs 달성을 위한 STI 국가로드맵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국가로드맵 이행에 대한 지표 설정이 필요하며, 이 지표에 따른 적절한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표는 전통적으로 STI 지표로서 다루어지는 연구자 수 등 ‘투입 측면’의 지표와 더불어 빈곤의 감소,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과 같은 ‘결과 측면’의 지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되고 있다(UN IATT, 2020b). SDGs 달성을 위한 STI 국가로드맵 및 지표 설정에 대한 명확한 사례가 제시되지는 않았으며, 국제적 차원에서 글로벌 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UN IATT, 2020b).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K-SDGs의 달성을 위해 STI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MOE, 2017), 국제적 측면의 논의와 연계한 STI 지표 등에 대한 국내 차원의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SDGs 달성에 필요한 STI 지표에는 어떠한 가능 지표들이 있으며, 어떻게 이를 국가 SDGs 달성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선행연구 및 분석틀

제 3장에서는, 첫째, SDGs의 목표/세부목표에 대한 지표 설정에 대한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고, 둘째, 국가 차원의 STI 활동과 성과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활용되는 국내·외의 STI 지표 현황을 살펴보고 특징을 정리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SDGs 지표에 대해 STI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혁신시스템에 기반한 STI 접근법을 토대로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3.2 국가 과학·기술·혁신 활동 측정을 위한 국내·외 지표

STI 지표는 대상 국가의 과학, 기술, 혁신에 대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변수들(parameters)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Das et al., 2012). STI 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국가, 지역의 상황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STI 지표 설정을 위한 기존의 대표적인 접근법으로써 i) 유네스코 통계청(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i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ii)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iv) 미국의 코넬대학이 국제지식재산권기구 등과 공동으로 발간하는 글로벌 혁신 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그리고 v)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지표 설정 및 적용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첫째, 유네스코 통계청이 공표한 글로벌 과학과 기술 통계(global S&T statistics)가 있다. 이는 200개 이상의 국가의 과학･기술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2년 주기로 시행된다. 유네스코 통계청은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및 OECD 등과 협업하며, 국가 단위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과학기술 노력을 발표하는데, 대표 사례로 유네스코 과학 보고서가 있다. 하단의 Table 1은 유네스코 통계청의 글로벌 과학･기술 지표를 정리한 것인데, 크게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i) 사회경제적 지표(국내총생산 및 인구 등이 포함), ii) R&D 지출, iii) GDP 대비 R&D 지출, iv) 제3차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v) 제3차 교육 수료자, vi) 연구자 수, vii) 과학 출판물(논문 수), viii)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 출판(국제공동저자 논문 수)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대체적으로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적 일반 요소, 과학기술에 관한 인적 투자(교육)와 재정적 투자(R&D 지출),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연구자 수, 논문 등의 출판 결과물)에 중심을 두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Global science & Technology index of the UNESCO

두 번째로 OECD의 과학, 기술과 연구개발 통계(Science, Technology and R&D Statistics)가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제공한다. 첫째는 기본적 과학･기술 통계로서 연구개발을 위해 투입된 자원과 특허와 같은 과학기술 활동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다. 둘째는 OECD 국가의 과학기술 투입과 성과,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의 무역과 같은 과학기술 활동의 영향을 포함한다. 하단의 Table 2는 OECD의 과학기술 지표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i) 공공과 민간의 R&D 지출, ii) 연구자 수, iii) 정부 R&D 대비 특정 영역에 대한 정책 프로그램, iv) 특허 성과, 그리고 v) 국제 거래를 포함하고 있다. 앞선 UNESCO 지표와 비교하면, 과학기술 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서 나아가 이를 통해 창출된 효과(국제무역)를 포함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Table 2

Science & Technology related indicators of the OECD

세 번째로 유럽연합의 과학기술혁신 지표(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ndicators in Europe)가 있다. 이는 정부, 기업 등 다양한 혁신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학기술혁신 활동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예를 들면, 정부 R&D 지출, 과학기술 인적 자원, 혁신, 특허, 하이테크 산업 활동 등이다. 다음의 <Table 3>에 정리된 바와 같이, 4가지 지표로 구성되는데, i) R&D 투자(정부 R&D 예산 할당 및 R&D 지출), ii) 지식노동자, iii) 생산성과 경쟁력, iv) 하이테크 및 지식서비스 산업이다. 이는 앞서 살핀 지표와 유사한 맥락에서 전반적으로 STI에 대한 투입과 결과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혁신 활동의 결과로서 거래, 고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Table 3.

STI indicator of the EU

네 번째로 2007년에 미국 코넬 대학과 프랑스의 인시아드 경영 대학 그리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으로 개발한 글로벌 혁신 지수(Global Innovation Index)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글로벌 혁신 지수는 전 세계 약 130여 개 국가의 혁신 활동을 측정하고, 이를 통한 글로벌 혁신 동향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글로벌 혁신 지수는 국가혁신시스템에 기반한 개념적 틀로 구성되었는데, 크게 혁신에 대한 투입과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에 대한 투입 지표로서 제도, 인적 자본과 연구, 인프라, 비즈니스 시장 환경 등이 포함되어 있고, 혁신 결과에 대한 지표로서 지식과 기술적 성과, 창조적 성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Dutta et al., 2015). 이러한 글로벌 혁신 지수의 내용은 혁신시스템 관점을 활용한 분석에 있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Khedhaouria and Thurik, 2017; Crespo and Crespo, 2016). 다음의 Table 4에 정리된 바와 같이, 글로벌 혁신 지수는 7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는데, 이는 i) 제도, ii) 인적 자본과 연구, iii) 인프라, iv) 시장 환경, v) 비즈니스 환경, vi) 지식과 기술 성과, vii) 창조적 성과이다. 앞서 정리한 지표들이 주로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투입과 결과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글로벌 혁신 지수의 경우 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로 볼 수 있는 제도, 인프라 등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혁신시스템의 주요한 개념적 구성요소를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측정을 위한 틀로서 반영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Table 4.

Global innovation indicator

Table 5.

National STI capacity assessment index of the KISTEP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수집‧공표한 자료인 연구개발활동조사와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가 있다. 먼저,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우리나라의 R&D 지출 및 인력을 조사하여 국가연구개발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학, 공학, 의약보건학, 농업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투자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기업 부문 연구개발 현황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활동조사는 R&D 활동에 대해 초점을 둔다(KISTEP, 2019a).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는 OECD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를 실시하여 한국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지표는 총 5개 부문으로 i) 자원, ii) 활동, iii) 네트워크, iv) 환경, v) 성과로 구분되며, 이는 국가혁신시스템의 기본 틀을 기초로 하여 2006년에 개발된 후 꾸준히 보완되고 있다(KISTEP, 2019b). 구체적으로 R&D에 대한 재정적, 인적 자원 투자, 혁신주체 간의 협력 활동,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 및 인프라 환경, 그리고 이러한 혁신 활동을 통해 창출된 성과를 다룬다. 성과로는 논문, 특허 등과 함께 산업 부가가치, 수출액 비중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외 주요 STI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지표들은 주로 STI에 대한 투입과 결과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입’에 있어서는 대부분 재정 자원과 인적 자원에 초점을 두며, ‘결과’의 경우 논문, 특허와 같은 혁신 활동의 결과물을 측정하고 있다. 국내·외 지표별 차이를 보인 부분은 ‘결과’ 중 영향에 대한 측면으로 생산성, 고용, 국제 거래 등에 대한 반영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혁신시스템’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2007년에 미국 코넬 대학과 프랑스의 인시아드 경영 대학 그리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으로 개발한 ‘글로벌 혁신 지수’와 우리나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국가 STI 역량 지표’이다. 이들은 혁신의 투입과 결과에 대한 항목뿐만 아니라 인프라 및 제도 등 STI 촉진 환경 측면과 혁신 주체 간 네트워킹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UNESCO 통계청, OECD, EU의 지표 사례에 비해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STI에 대한 활동을 보다 시스템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STI에 대한 투입(재정적, 인적 자원 투입)과 STI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혁신주체의 혁신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SDGs 달성을 위한 STI의 국가적 방향, 계획 수립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논문에서는 국가혁신시스템의 이론적 관점을 중요한 개념적 틀로서 고려하며, 앞서 살펴본 STI 지표 사례 중 국가혁신시스템 관점을 근간으로 하는 ‘글로벌 혁신 지수’를 참고하여 분석 틀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SDGs 지표 상에서 STI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반영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3 분석틀 및 대상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STI가 가지는 의미, 역할 등을 고찰하는 기존 연구는 여러 가지 이론적 접근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지속가능 생산 및 소비 측면의 접근, 사회-기술적 변화에 대한 접근, 혁신시스템에 대한 접근 등이 있다(Köhler et al., 2019). 이러한 관점 중에서, 동 논문은 지속가능발전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시스템’ 관점에서의 STI에 초점을 두고 있다(Aminullah, 2020; Surana et al., 2020; Chen and Li, 2019; UNCTAD, 2019; Fagerberg, 2018; Lim et al., 2018; Altenburg and Pegels, 2012).

혁신시스템 관점은 지속가능발전이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개별 기술 단위의 혁신이나 현존 기술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 달성될 수 없으며, 경제시스템 내의 환경적 효율성에 대한 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시스템의 향상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Altenburg and Pegels, 2012). 여기서, 혁신시스템이란 “새롭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식의 생산, 확산 및 사용에 대한 모든 구성요소와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된다(Lundvall, 1992). 혁신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는 행위자와 제도이며, 구성요소들 간의 지식공유와 상호학습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이 진화적인 과정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Smits et al. 2010; Edquist, 2005: 181-208; Metcalfe, 1995). 이는 혁신 행위자에 대한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조치와 이를 둘러싼 환경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 탐색, 획득 등 학습을 통해 혁신주체의 역량이 향상되는 것은 혁신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적 접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Klein and Sauer, 2016; Weber and Cohracher, 2012; Wydra, 2015). 혁신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있어 행위자는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혁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기업을 포함하여 대학, 연구기관, 정부와 같은 비영리 조직이 포함된다(Teubal, 1998). 제도는 학자들 간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대개 제도적인 규칙(institutional rule)의 의미로 다루어진다(Edquist, 2005).

혁신시스템을 분석하는 수준은 국가, 지역, 기술 등 다양하다. 이중 동 논문에서 관심을 두는 SDGs 지표는 ‘국가’ 수준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개념은 바로 ‘국가혁신시스템’이다. 국가혁신시스템은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하며, 국가 수준에서 발생하는 혁신 활동과 이에 영향을 주는 규칙에 관심을 둔다. 국가혁신시스템은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협의의 국가혁신시스템은 STI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정하는 반면, 광의의 개념으로의 국가혁신시스템은 혁신주체를 포함하여 이들의 학습, 탐색을 통한 지식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경제, 사회적 구조와 체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Larédo and Mustar, 2001; Lundvall, 1992). 결국 국가혁신시스템은 국가 단위에서 발생하는 기술혁신에 연관되는 다양한 혁신 행위자, 이들 간의 상호작용과 학습,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 인프라 환경으로 구성된 시스템적 체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혁신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시스템 실패의 원인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새로운 기술적 패러다임으로 변화하지 못하는 경로 의존이며(Smith, 2000), 둘째는 규제, 일반적 법률 체계, 정책 환경 또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실패인 제도 실패이고(Smith, 1999), 셋째는 혁신주체 간 연계에 관한 네트워크 실패이며(Carlsson and Jocobsson, 1997), 네 번째는 경제시스템 내에서 혁신의 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 도로, IT 등 물리적 인프라, 그리고 실험시설과 같은 과학기술 인프라의 부족이다(Smith, 2000; Edquist et al., 1998).

정리하면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려는 차원에서 STI의 역할을 이해하고 국가적 전략을 강구하기 위한 개념적인 틀로서 행위자(혁신주체)-제도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국가혁신시스템의 중요성은 상당하다. 국가혁신시스템 측면에서 STI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앞서 언급된 국가혁신시스템의 시스템 실패 4가지를 중심으로 각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4개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i) 기술 경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필요한 공적 연구개발(R&D) 투입 및 결과, ii) 제도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거버넌스, iii) 네트워크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자 네트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iv) 과학기술 인프라 부족 여부를 보기 위한 인프라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각 기준에 대한 지표 설정과 관련하여, 동 논문에서 각 기준 별로 설정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먼저 i) 연구개발(R&D) 투입과 결과는 투입 측면에서 재정자원 투자로 국가 R&D 지출 지표를, 인적자원 투자로 연구자 수를 지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결과 측면에서는 R&D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허 수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간접적인 지표로 대외적으로는 수출액,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생산성 향상, 고용 영향, 에너지/환경 효율성(에너지 비중, 환경오염 물질 배출 수준, 폐기물 재활용 등 포함) 등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¹³⁾ 이는 앞서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살펴본 UN, OECD 등에서 STI 지표로서 논문, 특허와 같은 혁신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를 다루고 있는 것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제도/거버넌스 지표에 대해서는 정부 프로그램, 정부 계획, 정책수단, 거버넌스 시스템 등이 해당된다. 행위자 네트워크 지표의 구체적인 지표로는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id)가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지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인프라, 물리적 인프라, 인적자원을 위한 교육 수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다음의 Table 6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국내·외 기존 STI 지표들이 R&D 투입과 결과를 중심으로 국가별 STI 활동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표 구성 접근법은 국가혁신시스템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6.

Criteria on STI for SDGs

동 논문의 분석 대상은 유엔 SDGs 지표와 우리나라의 SDGs 지표이다. 유엔 SDGs 지표는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공동의 목표로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4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공통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SDGs 지표는 유엔의 SDGs를 기반으로 하여 저출산 고령화, 국가균형발전, 남북 간 평화 등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2021년 2월 도출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에 포함된 지표가 있으며, 이는 총 121개 세부목표와 23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7 참조)(NCSD, 2021c). 이에 대해, 동 논문에서는 Table 6에 포함된 국가혁신시스템 기반의 STI 지표 네 가지를 중심으로, 유엔 SDG 및 K-SDG의 지표에 대해 STI 요소와 연관된 정도를 살펴보며, STI 연관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고, 이후 STI 연관 지표에 대한 내용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7.

Detailed goals and indicators for UN-SDGs and K-SDGs

4. 분석

제 4장에서는 SDGs 달성을 위한 STI의 네 가지 기준인 i) 연구개발(R&D) 투입과 결과, ii) 제도/거버넌스, iii) 행위자 네트워크, 그리고 iv) 인프라와 각 기준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UN-SDGs와 우리나라 SDGs 지표에 대한 STI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UN-SDGs는 전체 241개 지표 중에서 57개 지표가 STI와 관련이 있는 지표로 확인되었고, K-SDGs는 전체 235개 지표 중에서 54개 지표가 STI 관련 지표로 나타났다. 각 기준 별로 나타난 지표와 지표의 경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R&D 투입과 결과

먼저 R&D 투입과 결과 기준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UN-SDGs는 STI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57개의 지표 중 25개가 STI 연구 투입과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3.8%를 차지한다. K-SDGs의 경우 총 54개의 STI 연관 지표 중 24개가 연구 투입과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44% 수준이다. K-SDGs의 경우, 주로 목표 7(에너지의 친화적 생산과 소비), 9(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4(해양생태계 보전)에 대한 목표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STI 연구 투입과 결과에 대한 현행 지표가 이러한 목표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R&D 투입 및 결과를 ‘투입’과 ‘결과’로 구분하여 해당 지표들을 살펴보면, UN-SDGs의 경우 투입과 관련하여 농업/에너지 효율/해양 부문에 대한 부문별 지원금과 R&D 예산이 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R&D 결과에 대한 지표는 농업 생산성, 에너지 소비 단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 자원 소비량, 국가 재활용 비율, 고용 비율, 부가가치 비율, 이산화탄소 배출량, 미세먼지 수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K-SDGs의 경우 R&D 투입으로, 재정적 직접 투자 지표로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와 정부연구 개발예산 대비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지표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인적자원 직접투자로는 경제활동 천명 당 연구자 수가 이번 4차 계획 때 새로이 포함되었다. R&D에 대한 결과 지표로는 R&D가 투입되어 성과로 도출된 사항으로 i) 고용 부문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업자 수와 창업기업 수 지표가 있으며, ii) 농업 생산성 향상 부문과 관련하여, 중장기 보존시설에 확보된 식물 및 동물 유전자원 점수 지표와 기후변화 대비 개발된 품종 수 지표가 있으며, iii) 에너지 부문 신기술 R&D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 증대 성과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지표,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 에너지 비중 지표, 국가 에너지 효율 지표, 친환경차 확대 수 지표, 그리고 운송부문 에너지 총소비량 지표를 확인하였고, iv)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생산성과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 재활용 비율 지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지표, 그리고 국내 1인당 자원 소비량 지표가 있으며, v) 물과 대기에 대한 기술 R&D 및 적용 결과로서 수질 등급 달성률 지표, 인구가중 초미세먼지 농도 지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 그리고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지표, 그리고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있고, vi) R&D 성과로 도출된 기술에 기반한 국제이전/수출과 관련하여 국내 해양수산과학 기술 이전 건수 지표 등이 있다. 이는 다음 Table 8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8.

Indicators on R&D input and output in K-SDGs indicators

R&D 투입과 결과에 대한 지표 내용을 통해 다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해당 지표들이 특정한 산업 분야와 관련이 높은 목표 내용에 반영되어 있는 점이다. 이는 UN-SDGs와 K-SDGs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UN-SDGs의 경우 목표 2(기아 해소와 지속가능 농업 발전), 6(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7(에너지 보급), 8(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 9(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11(지속가능도시 구축), 12(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13(기후변화 대응), 14(해양과 해양자원 보존과 이용), 15(육상 생태계 보호와 이용)에 지표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산업 부문으로서 농업, 물, 에너지, 경제 및 산업화, 지속가능도시, 지속가능 소비생산, 해양과 육상생태계이다. UN-SDGs와 K-SDGs 공통적으로 목표 7과 9에서 많은 수의 지표가 존재하며 이는 특히 에너지, 인프라 및 산업화가 STI 차원의 R&D 투입 및 결과 측면에서 주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R&D 투입에 해당되는 지표의 경우, 특정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로 설정된 경향이 보인다. UN-SDGs의 경우 농업, 해양 등 일부 특정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정도가 설정되어 있다. K-SDGs의 경우 국가 차원의 전체 연구개발비가 지표로 반영되어 있고, 해양 부문별 연구개발비가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 R&D 인적 투입 차원에서 경제활동 천명 당 연구자 수 지표가 새로이 포함된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셋째, UN-SDGs와 K-SDGs 지표 모두 R&D 투입보다는 R&D 결과에 중심을 두고 있다. 물론, 이는 R&D 결과 지표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R&D 결과 지표가 STI 활동을 통해 도출된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물인 특허,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 그 자체보다는 이러한 혁신 결과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생산성/효율성 향상 등 경제적/환경적 효과와 관련된 포괄적인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당되는 지표로는 고용, 국가 차원의 생산성 향상,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 활용 효율성 향상,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의 내용에 해당되는 지표들이 반영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업자 수’와 ‘창업기업 수’가 신규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R&D 결과인 고용에 대한 영향에 해당된다. 물론, STI와 관련된 기업 및 창업기업을 본다면 더욱 명확한 STI 지표가 될 수 있으나, 간접적인 측면에서 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4.4 STI 인프라

마지막으로 STI 인프라는 STI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인 사회적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전기, 수도 및 도로 인프라, 교육 수준 등이 해당된다. 전체 SDGs 지표 중 STI 인프라 관련 지표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UN-SDGs의 경우 11개가 관련한 지표로 확인되며, 이는 19.2% 수준이다. K-SDGs의 경우 18개로 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 내용은 목표 4(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보장), 6(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9(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에 주요하게 설정되어 있다.

먼저, UN-SDGs의 지표들을 살펴보면, 목표 4 하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공식/비공식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청소년·성인의 비율 지표, 정보통신기술 능력을 가진 청소년/성인의 비율 지표, 그리고 전기·인터넷·컴퓨터·식수·위생시설 접근 가능 학교의 비율 지표가 있다. 목표 5 하에서 휴대폰을 소유한 개인의 비율 지표, 목표 7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 지표, 목표 9 하에서 사계절 도로 반경 2km 내 거주하는 지방 인구의 비율 지표, 승객 및 화물 운송량 지표, 그리고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인구비율 지표가 있다. 그리고 목표 11 하에서,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 지표와 도시발생 고형폐기물 중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최종 처리단계를 거치는 도시 고형폐기물 비율 지표가 있고, 목표 17에 거주자 100명당 고정 인터넷 광대역 가입률 지표가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 및 전기와 같은 과학기술 인프라에 대한 활용 그리고 인적 자본의 교육 수준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목표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인프라 구축 및 확대를 지향하는 특징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K-SDGs를 살펴보면, 목표 4(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하에서 고등교육 기관에서 성인 학습자의 비학위 교육 과정 참여율 지표, 고등교육 이수율 지표, 그리고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 부담 비율 지표가 있으며, 신규로 학생 1인당 국가 장학금 수혜 금액 지표가 포함되었다. 목표 5(성평등 보장) 하에서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 지표가 있고, 대학교 여성과학기술인력 졸업 현황 지표가 새로이 포함되었다. 목표 6(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에는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지표와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지표가 있다. 목표 9(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는 도로 보급률 지표와 일반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접근성 지표가 있고, 새로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 지표, 산업 집중도 지표, WEF 세계경쟁력보고서 혁신역량부문 10개 지표 점수 지표, 세계혁신지수(GII) 종합점수 또는 혁신산출점수 지표가 포함되게 되었다. 그리고, 목표 11에는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 지표가 있고, 목표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하에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지표가 새로이 포함되었다. 또한, 목표 13(기후변화와 대응) 하에서 기후변화 교육 의무화 학교 비율 지표가 새로이 포함되었고, 목표 16(인권·정의·펑화) 하의 디지털 정보격차 감소율 지표가 새로이 포함되었다. 제4차 K-SDGs에서는 STI 인프라 측면에서 9개의 신규 지표가 포함되었고, 기존 2개 지표가 수정되는 등의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STI 인프라 측면에서,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현행 SDGs 지표는 전반적으로 과학기술 인프라(인터넷 사용, 전기 및 도로 접근, 수도 등)와 인적 자본에 대한 교육 인프라에 대한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UN-SDGs의 경우 교육 인프라 지표(2개)는 과학기술 인프라 지표(9개)에 비해 다소 저조한 반면, K-SDGs는 교육 인프라 관련 지표 9개와 과학기술 인프라 관련 지표 9개로 동등하다. 특히, K-SDGs는 교육 인프라에 대해서 목표 4(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하에서 여러 지표들을 상세하게 접근하고 있다. 또한, K-SDGs는 이번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대학교 여성과학기술인력 졸업 현황 지표,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지표, 기후변화 교육 의무화 학교 비율 지표 등을 새로이 투입함으로써 교육 인프라 측면을 더욱 보강하였다. 둘째, 과학기술 인프라와 관련하여, K-SDGs는 디지털 정보 접근성 지표와 디지털 정보격차 감소율 지표를 새로이 삽입하는 한편, 혁신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세계경쟁력보고서 및 세게혁신지수 등의 국제지표들을 삽입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UN-SDGs의 해당 목표 9에 속한 지표들과 비교해 보았을때에도, 상당히 차별화된 지표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의 Table 9는 SDGs 지표 내 STI 요소가 반영된 비중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UN-SDGs와 K-SDGs 모두 R&D 투입 및 결과 기준으로는 44%로 동일하며, STI 제도/거버넌스 기준으로는 각기 14%와 13%로 비슷하다. 반면, STI 네트워크 기준에서는 UN-SDGs가 23%로 K-SDGs의 9%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STI 인프라 기준에서는 K-SDGs가 33%로 UN-SDGs의 1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이미 본문에서 설명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틀에 따라 UN-SDGs와 K-SDGs의 STI 연관성을 살펴본 세부적인 지표 내용은 부록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Table 9.

Number of STI-related index in the UN-SDGs and K-SDGs

5. 결론

UN 차원에서 S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STI의 활용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SDGs 달성을 위한 STI 국가로드맵의 수립과 더불어 이행 평가를 위한 STI 지표 수립이 논의되고 있다. 즉, 국가 SDGs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STI 지표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이다. 이에, 동 논문은 국가혁신시스템 이론의 관점에서 필요한 과학·기술·혁신(STI)의 네 가지 기준으로 i) R&D 투입 및 결과, ii) STI 제도/거버넌스, iii) STI 네트워크, iv) STI 인프라를 설정하고 각 기준 별로 해당되는 지표들을 도출한 분석틀에 기반하여, UN-SDGs와 K-SDGs의 세부목표 별로 설정된 이행지표들이 STI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반영 수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특히, 각 기준 별로 UN-SDGs와 K-SDGs를 각기 살펴봄으로써 이행지표의 차이를 보여주고 이러한 지표의 설정이 갖는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STI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국가혁신시스템이라는 이론적 접근을 토대로 국가 단위에서 발생하는 기술혁신의 시스템적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혁신 행위자,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와 인프라 환경에 주목하였다. 동시에, 실제 국가 수준의 STI 활동을 측정하고 있는 국내‧외의 지표들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이론 및 실제 정책적 접근법들을 기반으로, SDGs 달성을 위한 STI의 주요한 기준 축으로서 R&D 연구 투입 및 결과, STI 제도/거버넌스, STI 네트워크, STI 인프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접근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UN 차원에서 SDGs 달성을 위한 STI 국가로드맵 수립 가이드라인에 이어 STI 국가로드맵 이행지표를 설정하고자 할 때 동 연구를 토대로 4가지 기준과 기준별 해당 지표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일련의 접근법을 제시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동 논문은 국가혁신시스템과 같이 시스템적 관점에서 STI 활동과 범위를 정의하고 지표를 설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혁신시스템에 기반한 STI 활동 분석틀에 입각하여 UN과 우리나라의 SDGs 지표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수준에서 STI의 네 가지 축인 i) R&D 투입과 결과, ii) 제도/거버넌스, iii) 행위자 네트워크, iv) 인프라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R&D 투입 및 결과, STI 인프라 측면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STI 제도/거버넌스, STI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국가계획, 정책수단, 개도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정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에 향후 지표 개발을 위해 국가혁신시스템 내 STI 혁신 주체의 역량 향상과 성과 도출 관점에서 지표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령, STI 제도에 대해서 일본과 같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담 정부 거버넌스 체계 구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반영된 STI 네트워크에 대해 글로벌 혁신 지수(GII)와 KISTEP의 국가혁신역량조사 등에서 반영하고 있는 대학-기업 간 공동연구 등 실제 혁신 주체들이 관련된 협력 활동을 SDGs의 주요 목표별로 반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UN 등 국제적 차원에서 혁신시스템을 고려한 국가 STI 로드맵과 모니터링/평가 지표의 수립을 강조하고 있기에 STI에 대한 투자, 결과를 넘어 이를 둘러싼 제도나 인프라 등 포괄적인 STI 활동과 노력이 혁신시스템 관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나라가 2021년 2월에 도출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는 목표 9에서 혁신 관련 구체적인 항목을 넣는 대신 세계경제포럼의 세계경쟁력보고서의 혁신역량 부분 지표 점수와 글로벌혁신지수의 종합접수 또는 혁신산출점수를 활용하는바, 이 역시 비용효율적이고 적절한 접근법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STI가 SDGs 전반에 걸쳐 주류화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목표들에서도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는바, 목표별 및 전반적인 접근에 있어서 혁신 주체의 활동이 고려될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SDGs 달성을 위한 STI의 적용 분야를 산업 또는 기술 분야와 연계하여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STI 연관 내용은 특정 농업, 물, 에너지, 해양‧육상 생태계 등 산업 부문과 연관이 높은 목표에 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SDGs의 달성을 위한 STI는 실제적인 목표 수립, 성과 평가 및 개선 방향의 확보를 위해 이러한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 산업 또는 기술 분야를 연계해야 한다. 따라서 SDGs와 연관이 높은 STI 산업/기술 분야와 범위를 정립하고 이를 STI 지표설계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가령, OECD는 SDGs에 대한 정부 R&D 지원을 크게 보건과 사회(보건, 의료 등), 산업과 지식(자연 과학, 공학 등), 플래넷과 인프라(교통, 통신, 에너지, 농업 등), 보안(국방) 등 4가지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OECD, 2020). 이러한 SDGs 달성과 연관성이 높은 STI 분야를 도출하고 지표설계 시 명확하게 연계하여 제시하는 접근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SDGs 달성을 위한 STI의 결과를 단기적인 성과와 중‧장기적인 효과로 구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국내‧외 STI 지표 검토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STI를 위한 R&D 결과물인 논문과 특허 등 직접적인 성과 및 생산성과 고용 등의 간접적 결과물로 구분하여 반영하고 있다. 한 국가에서의 STI 활동의 결과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으로 축적되고, 경제사회시스템 속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확산되어 궁극적으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효과를 가지고 온다. 따라서 SDGs 달성을 위한 STI의 결과를 단기와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분화하는 것이 국가 차원의 STI 활동과 결과를 보다 면밀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은 기존에 국내‧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UN 등의 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섯째, 국제사회에서는 SDGs 달성을 위한 STI 국가로드맵 수립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STI 지표 수립 및 이행 평가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STI 지표에 대해서 국가별로 수립한 SDGs 세부목표 및 이행지표에 STI를 주류화하는 접근법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SDGs 세부목표/이행지표와 관계없이 별도의 STI 필요 기준과 이행지표를 도출해야 할지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고민에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K-SDGs 차원에서 STI 관련 지표들이 신규로 포함되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는바, 우리나라 내에 이미 수립된 국가/지역/분야별 로드맵/프로그램/사업에 STI 관점을 주류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Min et al. 2021). 다만, 국제사회에서 SDGs 달성을 위한 STI 국가로드맵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진바, STI 국가로드맵에 포함될 STI 지표 수립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질 시 우리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동 논문은 UN-SDGs와 K-SDGs의 전체 목표/세부목표에 해당하는 지표를 대상으로 국가혁신시스템 관점에서 STI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보았다. 그러나, SDG 목표들 중에서 STI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핵심 목표들을 중심으로 STI 지표를 발굴할 수 있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표 9(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는 STI와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표로, 각 국가들이 목표 9에 대해 설정한 지표들에 STI 지표들이 포함되었는지, 어떠한 지표들이 포함되었는지를 비교 분석해 보는 연구가 향후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녹색기술센터 2020년 연구과제 「녹색/기후 기술협력을 위한 국제 및 국가 정책·제도 분석 연구: UNFCCC·IPCC·SDG·CPS를 중심으로(C20211)」와 2021년 연구과제 「녹색·기후 기술협력을 위한 국제제도 분석 연구: UNFCCC 및 IPCC를 중심으로(C2120101)」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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