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을 위한 정책차관사업 정책과제 분석: 세계은행 정책차관사업을 중심으로

2.1. 기후변화 대응에서 전환적 변화

기후위기 대응에서 전환적 변화(transfomational change)와 같은 시스템 기반의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조성은 필수적이다(ICAT, 2020a). 전환적 변화는 여러 문헌들을 통해 사회시스템의 제도적, 문화적, 기술적, 경제적, 생태적 차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급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로 이해된다(Geels, 2014, Mersmann and Wehnert, 2014a, Rotmans and Loorbach, 2009).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에서는 전환적 변화를 여러 투자 기준 중 하나로 정의하며, 패러다임 전환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투자를 통해 제안된 활동들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GCF, 2015). 이에 전환적 변화는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에 따라 탄소중립, 기후복원력, 자원 효율 및 지속가능한 사회 촉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하 기술메커니즘에서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에서는 개도국에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시 전환적 변화를 주 목표로 설정하고 “파리협정과 SDGs 연계 하 저탄소 기후탄력적 발전에 기여하는 변화”로 정의한다(Kang et al., 2021. p.41, Oh et al., 2022. p.576).

지난 2016년 각 국가들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국가별 개발 우선순위 및 기후 조치에 필요한 실용적인 도구로 기후행동투명성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Climate Action Transparency, ICAT)가 시작되었다. ICAT에서는 앞서 설명한 전환적 변화에 기여하는 정책을 예측 또는 달성된 전환적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론의 목적은 한 분야 또는 여러 분야의 정책이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국제, 국가 또는 하위 국가 단위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이 방법론에서 전환적 변화는 대규모 결과 또는 다수의 소규모 변화로 인한 대규모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해되며 동시에,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낮추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관행을 강화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결과라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ICAT에서 중점을 두는 전환적 변화는 ‘계획된’ 전환이다. 즉, 탄소중립 또는 지속가능개발 정책과 규제를 채택함으로써 의도된 전환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고 변화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도적이고 장기적인 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전환적 변화를 구조화한 Fig. 1은 전환적 변화의 영향을 평가하는 4가지 주요 요인 또는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이 4가지 요인은 ①기술의 변화(technology), ②변화의 주체(agents), ③변화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s), ④규범과 행동 변화(norms)로 나누어진다.

Fig. 1.

Layers of transformational impact assessment Source: ICAT 2020a

각 주요 요인 또는 프로세스별로 전환적 변화를 일으키는 세부 요인들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Four main drivers (or processes) of system change

기술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에는 연구개발, 조기수용 및 청정 기술의 광범위한 스케일업을 주도하는 프로세스, 기술 및 관행이 해당된다. 변화주체에서는 정부, 기업가, 민간 부문 및 시민 사회 등이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포함되어 있다. 변화에 대한 인센티브에서는 기술 및 사회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인센티브가, 규범과 행동 변화에서는 사회적 규범과 관행의 장기적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스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아래 2.3에서 찾아볼 수 있다.

2.2. 재정지원 도구로의 정책차관

여기에서는 앞서 논의된 전환적 변화를 위한 재정지원 도구 중 하나로 정책차관을 소개한다. 정책차관(Development Policy Financing, DPF 또는 Policy-Based Lending, PBL)은 국가 예산 지원 또는 국가 보증 형태로 개도국의 정책 개혁(policy reform)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다. 다자개발은행은 1970년대 후반까지 프로젝트 기반 지원에 집중했다면 1980년대 이후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분야 대출(sector loan)이라고 명명된 정책차관을 통해 개도국의 구조(정책 및 제도) 개혁을 지원하면서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BOP) 지원 또는 경기 대응 재정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정책차관은 에너지, 수자원, 교통 등 특정 분야 및 분야 간 또는 거시 경제 간 구조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정, 규정 및 정책의 도입·개정과 기관·조직의 역량강화 조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개혁 프로그램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도국 정부의 강력한 주인의식(ownership)이 요구되므로 대상국 정부가 개혁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ADB, 2021). 일반적으로 정책차관은 수원국의 일반예산으로 직접지원하며 개혁 프로그램 내 정책과제(prior action) 이행을 조건으로 지급된다. 타 형태의 차관에 비해 정책차관은 예산지원 준비 및 구현 신속성과 낮은 거래비용을 가진다(IDB, 2016). 정책차관은 정책개혁에 의한 국가개발정책의 명확성과 정책이행 거버넌스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개선을 지원함과 동시에 예산 직접지원을 통한 수원국의 재정상태 개선에도 기여하게 된다.

세계은행의 정책차관(DPF) 추진절차를 보면, 수원국이 수립한 개혁/개발 프로그램 중 주요 정책/제도적 과제의 이행을 지원하며 정책과제 이행 모니터링 및 영향을 평가한다(Fig. 2). 정책과제에는 법률 제·개정, 규제 및 규칙 마련 등이 주로 포함되며 그 내용으로는 투자환경 개선, 경제 다각화, 고용 창출, 공공재정 개선, 국제공약(파리협정 등) 이행 등이 있다. 차관 대출을 위해서는 특히 각 정책과제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하며 특정 정책이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한다. 세계은행은 정책과제의 5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수원국의 발전목표와의 연관성(relevance), 수원국의 개혁을 유인하는 결정성, 수원국이 기 수립한 개혁의제에 기여하는 추가성, 효과의 측정가능성, 최종산출물로서의 완성도가 포함된다.

Fig. 2.

DPF’s operational processSource: World Bank 2021

2.3. 정책차관 프로젝트의 정책수단 및 전환특성

정책차관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정책과제는 정책수단별 지니는 특성별로 분석될 수 있다.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은 정책도구(policy tools)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정책수단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로 인해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내리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다양한 도구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정책수단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수단들이 조합(mix)되고 변화하기도 하여 어떤 특정기준으로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 ICAT의 지속가능개발(SGDs) 방법론 가이드에서는 정책수단을 총 11가지로 정리하고 있다(Table 2). ‘규정 및 표준’은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규정 또는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것인데 에너지 소비, 오염배출 또는 기타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성능 규정 등을 지정하는 규정 및 표준을 의미하며 불이행에 대한 처벌도 포함한다. ‘세금 및 요금’은 연료세, 탄소세, 교통 혼잡 요금,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세금과 같이 각 활동에 부과되는 부과금을 의미한다. ‘보조금 및 인센티브’는 정부가 해당 정책을 시행하거나 특정 액션 플랜을 수행하기 위해 법인에게 보조금, 세금감면, 가격 지원을 비롯해 이에 상응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발적 동의 또는 해당 액션 조치’는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수행한 계약, 조치에 따라 참여하거나 약속을 달성하는 것으로 관련된 보상 및 처벌이 포함된다. ‘정보제공’은 라벨링, 보고사항, 등급 및 인증 시스템 등 정보를 공개 및 제공하고, 인식 향상을 위한 행동변화를 목표로 하는 정보 또는 교육 캠페인 등이 해당된다.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은 오염물질 총 배출량 한도를 설정하고 배출량 한도를 지키도록 요구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또는 관련 프로그램이 해당된다. ‘연구개발 및 배포’ 정책은 기술개발, 시연 및 배포를 위해 직접적으로 자금 지원하거나 투자 및 투자촉진을 통해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조달’정책은 공공 조달 프로세스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프라’는 도로, 수도, 도시 서비스 및 고속철도와 같은 기반 시설에 관련된 것이다. ‘기술, 프로세스 또는 관행 구현은 기존 기술, 프로세스 및 관행과 비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다. ‘자금조달 및 투자’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보조금이나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술개발 및 정책 대출을 비롯해 신용 및 보조금과 같이 개발정책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Table 2.

Types of policy instruments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전환에는 기존의 패러다임과 작업방식에서 벗어나 계획된 변화이자 의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에 의한 변화가 필요하다. ICAT은 문헌연구를 통해 시스템 변경의 주요 동인이자 정책에 의해 예상되거나 달성되는 전환적 변화의 정도를 평가하는 분석틀을 Table 3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전환적 변화는 여러 수준의 다수 행위자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것이며, 현상유지를 제한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 규범변화까지를 포함한다. 또한, 정책 설계 및 구현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정책 ‘시행 전’, ‘시행 중’, ‘시행 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시스템의 변화정도를 평가한다. 변화에 대한 영향평가는 정책이 어떤 부문에 걸친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국제, 국가 또는 지방 국가 수준에서 파리협정 1.5-2도 목표 달성, 국가 녹색성장계획, 국가저탄소목표달성(NDC) 또는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정책 시행 전에는 정책을 비교 및 우선순위 정하거나 현재 정책 목표 조정 등 설계를 수정‧보완 할 수 있으며, 변화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정책 설계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책 시행 중이나 시행 후 영향평가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정책 변화 효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 이로써 혁신적 변화의 동인을 더 잘 이해하고 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정책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

Table 3.

ICAT indicators for transformational change assessment

ICAT에서 ‘전환적 변화’를 평가하는 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영역은 기술연구 및 개발, 기술채택, 기술확장에 대한 것으로 기술연구 및 개발은 R&D 투자, 지식 및 기술기반의 연구개발, 연구 네트워크 및 컨소시엄, 기술개발 역량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기술채택은 시범 프로젝트 및 시연 등 저탄소 기술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자금지원을 통해 촉진되는 것으로 이는 기술평가와 역량개발 및 솔루션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술확장은 공공 및 민간부문 네트워크, 교육 워크숍, 비즈니스 포럼을 통한 확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보다 혁신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변화의 대리인’ 영역은 기업가, 이해관계자 연합, 수혜자에 대한 것으로 기업가는 변화의 핵심주체로서 신기술과 응용프로그램을 혁신하고 채택하는 기업가, 시장을 형성하는 기업, 투자자와 같은 행위자들을 의미한다. 정책은 기업가, 기업 및 투자자가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정보와 아이디어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전환적 변화를 장려한다. 이해관계자 연합은 공공 및 민간 행위자, 정치 및 사회조직, 노동 및 환경 운동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정치적 동원, 연합, 로비전략 및 참여 등을 통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혜자는 정책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보상받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수혜자는 다양한 사회집단을 지원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이 지속되고 강화되도록 지원한다. ‘인센티브’ 영역은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것으로 경제적 인센티브에는 관세 체계, 금융에 대한 접근, 재생에너지 관세정책, 부가가치세 면제, 신기술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낮은 토지세 등이 해당된다. 비경제적 인센티브에는 파트너십, 온실가스 배출집단에 대한 과도기적 지원, 지역 이니셔티브 및 커뮤니티에 대한 소유권 부여, 장기적으로 제도 및 거버넌스 지원하는 것이 해당된다. 비인센티브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제약 및 부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에 대한 세금과 같이 시장기반의 수단을 사용하여 기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관세 체계 마련,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및 단계적 폐지, 화석연료 세금 부과 등이 포함된다. 제도 및 규제는 기존 정책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저탄소개발을 선호하는 제도 및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정책은 시급성 및 중요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산이 증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제도와 규제가 마련될 수 있다. ‘규범’ 영역은 인식제고, 행동변화, 사회적 규범 마련에 대한 것으로 인식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인식 제고 및 교육을 포함한다. 정책결정자와 소비자에게 캠페인, 거버넌스, 지역조직 및 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확산 등이 해당된다. 행동은 고탄소 생활방식을 제한하고 저탄소 생활방식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으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양한 수단들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절약을 통한 크레딧 제공, 전기차‧수소차 사용에 대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혼잡교통요금 부과, 재활용 보상 등이 해당된다. 사회적 규범은 사회에서 용인되고 간주되는 행동의 규칙에 대한 것으로 인식제고와 행동변화에 따라 사회적 규범도 변한다. 재생에너지 및 신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론 마련, 오염자 부담원칙 장려 등 저탄소‧지속가능한 행동에 영향을 미쳐 향후 저탄소 생활방식이 보편적인 사회규범이 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3.1. 분석자료

본 논문은 세계은행 정책차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분석대상을 구성하였다. 세계은행 정책차관 프로젝트(DPF)는 2005년부터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World Bank, DPF Database)에 모든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세계은행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개발원조 프로젝트와 동일하며 개발원조 대출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부문코드(Sector Codes)와 테마코드(Theme Codes)를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다. 부문코드는 정책 매트릭스의 정책과제 또는 트렌치(Tranche) 해제조건에 영향을 받는 경제부문이 반영된 것을 의미하며, 테마코드에는 이러한 정책차관 프로젝트 목표에 관한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녹색전환을 상위목표로 하여 테마코드 중 ‘환경 및 자원관리’ 분야 정책차관 프로젝트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 총 152개 정책과제(prior action)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환경 및 자원관리’ 분야 정책차관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정책 프로젝트로서 녹색전환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분석범위로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환경 및 자원관리’ 분야의 하위레벨은 기후변화(Climate change), 환경보건 및 오염관리(Environmental Health and Pollution Management), 재생 가능한 천연자원 평가관리(Renewable Natural Resources Asset Management), 환경정책 및 제도(Environmental Policies and Institutions), 수자원 관리(Water Resource management), 에너지(Energy)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2000년 초‧중반에 대한 개발도상국 데이터 확보에 제약이 있으며, 많은 프로젝트들이 코로나 19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¹⁾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였다.

3.2. 분석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환경 및 자원관리’ 부문 정책차관 프로젝트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부문코드 및 테마코드, 수혜대상(국가별‧대륙별), 수혜국 집행부서, 예산, 약정금액, 정책 및 제도특성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정책차관 프로젝트 내 정책과제의 특성분석을 위해 정책과제를 정책수단별로 분류하였다. 특히 녹색전환과 관련하여 본 연구 앞에서 다룬 ICAT의 전환적 변화평가 체계(Table 2)를 바탕으로 정책과제 특성분석틀(Table 4)을 구성하였다. 해당 특성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별로 구분되었으며, 정책수단으로는 계획, 기술연구개발, 교육 훈련, 행동 변화, 법제·개정 등이 포함된다.

Table 4.

Analytical framework on the DPF characteristics

4.1. 정책과제 현황 분석

4.1.1. 부문코드별

‘환경 및 자원관리’ 내 2018년과 2019년 152개 정책과제 중 ‘공공행정의 에너지 및 추출’ 부문이 약 26.3%로 가장 많이 추진되었으며, ‘기타 에너지 및 추출물’ 부문이 2018년 기준 약 25.0% 그 다음 순서로 많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행정의 에너지 및 추출’ 부문은 대부분 전기, 석탄 등 연료에너지에 관한 정책과제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Table 5.

WB DPF’s prior actions by sector codes

4.1.2. 세부테마별

‘환경 및 자원관리’ 세부테마별로 분류하면, 2018년과 2019년 추진된 정책과제 152개 중 ‘에너지 정책 및 개혁’에 관한 주제가 약 56.6%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것으로 약 12.0%에 해당한다. ‘에너지 정책 및 개혁’ 정책과제의 주요 목적은 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한 증·장기적 민간투자 촉진방안 수립, 온오프그리드 전력화 투자 시행 및 그리드 확장계획, 투자에너지공급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최소 품질기준 마련, 연료 및 전기요금 조정 승인 등이 해당된다.

Table 6.

WB DPF’s prior actions by theme codes

4.1.3. 지역별

‘서아프리카 및 중앙아프리카’ 지역이 전체 약 25% 비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동아프리카 및 남아프리카’ 지역이 약 21.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19년에 추진된 세계은행 ‘환경 및 자원관리’ 테마의 정책차관 프로젝트 정책과제에 있어 약 46.2% 가 아프리카 대륙이 수혜국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적 친밀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아프리카 지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⁴⁾ 2021년에는 지역별 ODA 지원 비율(증여등가액 기준)에 따라 아시아는 약 10.14억불, 아프리카에 5.22억불 지원하였다⁵⁾.

Table 7.

WB DPF’s prior actions by region

4.1.4. 국가별

세계은행에서 2018년과 2019년에 추진된 ‘환경 및 자원관리’ 테마의 정책차관 프로젝트 정책과제의 약 13%는 르완다가 수혜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도 약 7.9%와 콜롬비아 약 6.0% 순으로 나타났다. 르완다는 전력부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을 비롯해, 르완다 에너지그룹(Rwanda Energy Group: REG) 투자원칙 마련 및 승인, 에너지유틸리티기업(Energy Utility Corporation Limited: EUCL)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 감사진행, REG GIS 데이터 시범운영 승인, REG의 효율적인 기업계획 및 HR 운영절차 채택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Table 8.

WB DPF’s prior actions by country

4.1.5. 예산별

‘환경 및 자원관리’ 테마 정책차관 프로젝트의 약 34.2%가 해당예산 지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7.1%가 49 백만달러(약 700억원) 이하 규모의 정책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예산 약 1,150 백만달러 (약 1조 6천억원)이 지출된 이집트 프로젝트는 제3차 재정통합, 지속가능에너지, 경쟁 프로그램 방식 개발에 관한 정책차관 프로젝트로서 민간부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을 보장하는 것, 투자법, 산업허가 요건 및 경쟁 강화를 통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이집트의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였다.

Table 9.

WB DPF’s prior actions by total financing (US million dollars)

4.1.6. 시행기관별

‘경제 및 투자를 담당하는 부처’가 약 23.0%로 가장 많았으며,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되는 ‘다부처’ 형태가 약 19.7%로 나타났다. 국가계획을 총괄하는 부처, 기획부처, 도서개발, 에너지부처, 인프라 담당 부처 등 대체적으로 국가 도로 및 에너지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부처나 총괄부처가 정책차관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시행기관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Table 10.

WB DPF’s prior actions by implementation agencies

4.1.7. 정책수단별

2018년과 2019년에 세계은행에서 추진된 ‘환경 및 자원관리’ 테마 정책차관 프로젝트 정책과제의 약 38.2%가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약 25.7%가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정책 및 제도를 수정보완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의 구조적 프레임을 개선하거나 전기, 가스 수자원 등의 요금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책차관 프로젝트 정책수단 분석틀에 있어 기타 정책마련 및 조직관리 측면에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세계은행 정책차관 프로젝트 정책과제들이 특정 정책 또는 조직 관련 조치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혜국이 기 수립한 개발계획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하여 이행조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차관 프로젝트 특성상 자금이 관련 조치들의 이행여부 점검 후에 지출되기 때문에 정책과제는 전기요금 및 연료비 요금조정, 위원회 설립 승인,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위한 로드맵 및 지침 마련, 자금관리 및 감사절차 승인 등 특정 과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최종 프로젝트 산출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다.

Table 11.

WB DPF’s prior actions by policy instruments (multiple ch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