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부문 기후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리스크 도출 연구

2.1. 기후리스크 개념과 국방 부문 기후적응 현황

기후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risk)를 관리하는 과정이다. 기후변화 리스크(이하 기후리스크)는 기후변화로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하며, 위해(hazard), 노출(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로 구성된다(IPCC, 2019). 이러한 IPCC (2019)의 리스크 개념 프레임워크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문별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식별·구조화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와 같은 리스크 식별을 바탕으로, 기후리스크 관리 과정은 위험요소를 목록화하고,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적응대책을 수립·이행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리스크를 관리한다. 이처럼 기후적응은 기후리스크 식별이라는 선행 단계가 필수적으로,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대책의 수립·발굴의 과학적 근거로 국가 기후리스크 목록을 활용하고 있다. 국가 기후리스크 목록은 적응 정책의 수립과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 전반에 활용되는 정책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국방 부문에서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추진 사례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통해 확인된다.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 ~ 2020)에는 산림청이 수행하는 산악기상관측망 정보와 산불 대응, 산림복원, 병해충 방지 등의 과제와 관련하여 일부 국방부의 협력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Joint Interministerial Task Force, 2018)에 따르면, 국방부는 DMZ 산악기상망 구축 및 산림재해위험정보 제공, 맞춤형 산악기상정보 제공, 군부대·사격장 주변 산불예방 강화 및 산불 책임 진화, 민북지역 산림복원 관계기관 회의 개최 및 합동 현장점검 실시, 산림병해충 방제 사각지대 해소(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공동방제로 수도권 지역 참나무시들음병 피해 감소), 산림재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국방부 군부대 290여개 유관기관) 정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1차부터 제4차에 이르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가운데, 국방부의 단독 또는 유관부처 협력 과제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례이다.

2.2. 국외 국방 부문 적응 추진 사례

미국은 국방부 차원에서 기후적응계획(DOD, 2024)을 수립하였으며, 육군·해군·공군 각 군종별로도 독립된 기후 전략을 수립¹⁾하여 이행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기후적응계획(DOD, 2024)은 기후변화에 따른 군사작전, 무기체계, 인프라, 인력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기후리스크에 따른 전력유지 및 대비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5대 전략을 기후정보 기반 의사결정, 기후대응형 전력 양성, 기후 복원력 있는 인프라 구축, 공급망 복원력 및 혁신, 협력을 통한 적응과 복원력 향상으로 설정했다. 특히, ‘기후정보 기반 의사결정’ 전략 차원에서는 예산계획에 기후리스크 평가를 포함하고, 정책·프로그램에 기후리스크 반영과 기후평가도구(DCAT; DOD Climate Assessment Tool)²⁾ 활용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 육군의 기후전략(U.S. Army, 2022)은 2028년까지 모든 작전 및 전략적 훈련과 시뮬레이션에 기후리스크에 대한 고려를 규정하고 있고, 육군 물자사령부(Army Materiel Command)는 2025년까지 모든 1차 공급원과 공급망 계약에 대해 기후리스크 및 취약성 분석을 완료할 예정이다. 미국 해군의 기후전략(Department of the Navy, 2022)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위협을 모의전(wargame) 및 훈련 연습에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 공군의 기후전략(Department of the Air Force, 2023)은 기상 및 기후위험 평가(SWCH) 매뉴얼을 2026년까지 전면 적용하여 기후 위험요소를 기획 및 사업개발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나토(NATO)는 「기후변화 및 안보영향평가 보고서」(NATO, 2024)를 통해 기후변화가 기존의 전통적 군사적 위협을 넘어, 안보환경 전반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전통적 안보 위협과 군사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기후위협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으로 재난 대응을 위한 군 병력 배치의 확대, 민간 지원 수요의 증가 등 군사적 역할의 확장을 언급하고, 대규모 인구이동, 식량 및 공급망의 불안정, 기후로 인한 불확실성과 사회적 긴장 고조 등 안보 환경을 중장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간접적 영향도 강조하고 있다. 나토와 동맹국들의 군사시설 및 자산에 대한 평가에서는 폭염, 홍수, 가뭄, 산불, 강풍 등 극한기상이 차량, 항공기, 함정, 무기체계, 군사시설(고정 및 이동식), 훈련장 등 다양한 군사자산에 물리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위협으로 언급하였다.

4.1. 군사 시설 및 기반

군사자산의 안정성과 관련된 9개의 기후리스크는 주로 군사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운용 기능의 지속성, 장기적 입지 유지 가능성에 따라 분류된다(Table 2).

Table 2.

Impact cases of climate risks to military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그 중, 물리적 손상 관련 기후리스크(A-3, A-4, A-5, A-9)는 병영, 탄약고, 격납고, 통신기반시설 등 주요 군사시설이 직접적인 기상 재해에 노출되어 물리적 파손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기지 기능의 일시적 또는 지속적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 운영 기능의 저하 및 작전성 제한 관련해서는(A-1, A-6, A-8) 활주로, 군용도로, 교통망, 상수 공급체계 등 군사 지원 인프라의 기능적 약화에 따른 위험으로, 시설의 물리적 붕괴보다는 운영 효율성과 신속 대응능력 저하에 초점이 맞춰진 기후리스크다. 군사 인프라의 장기적 운영 지속가능성 또는 입지 변경을 요구하는 기후리스크(A-2, A-7)는 연안지역 기지 및 해안 경계시설, 저지대 배치기지, 지반 약화 지역을 주요 노출 영역으로 하며, 기후변화의 누적 영향에 따라 시설의 전략적 가치 저하 및 이전·통합 필요성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소다. 군사시설 및 기반 범주의 기후리스크는 대부분 전 부대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A-1(활주로 과열)은 공군기지 중심, A-2(연안 침수)는 해군·해병대 기지 및 해안 경계부대, A-4(산악지역 피해)는 지형적으로 고지대 위치 산악기지에 특화된 노출 특성을 보인다.

기후리스크 영향사례로, 집중호우 등으로 지상작전사령부가 13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고(A-3), 산불로 인해 부대시설·장비 손실, 장병 대피사례(A-4)가 나타났다. 국외의 경우 하와이와 일본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주요 기지를 이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A-2, A-7).

4.2. 군사 작전 및 준비태세

군사 준비태세와 관련된 5개 기후리스크(Table 3)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훈련·계획 수행에 변수가 발생하거나 작전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기후리스크가 해당된다(B-11, B-13). B-11은 작전계획 및 정보자산, 기상예측 체계 전반이 변화무쌍한 극한기상에 민감하게 노출되는 구조이며, B-13은 훈련장, 실외 시험시설, 야외 전술훈련 부대와 같이 현장 중심의 훈련 인프라가 주요 노출 대상이다. 이는 기상예측 정확도의 한계, 실시간 대응역량 부담 등을 통해 전투준비 태세 유지에 구조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군사 경계 지역의 안정성이 약화되는 유형의 기후리스크(B-10, B-12)는 군 경계선, 철책선, 감시구역, 비무장지대 일대의 지형 및 기반시설이 주요 노출 영역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지형 교란 및 토양 유실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우발 상황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기후위험 대응으로 기존 전투 및 방위 임무에 투입 가능한 자원의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기후리스크(B-14)도 식별되었다. 해당 리스크는 재난 대응·구조 임무, 민간지원 작전, 후방자원 배치체계가 주요 노출 요소로, 비전통적 임무 수행이 일상화될 경우 작전 준비 및 전투 투입 가능 자원의 분산을 초래할 수 있다.

Table 3.

Impact cases of climate risks to military operations and readiness

이와 같이 본 범주의 리스크들은 대부분 군종 구분 없이 전체 작전체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B-10(군사경계 허점), B-12(비무장지대 인근) 기후리스크는 지리적 노출성에 따라 전방 및 경계지역 부대에서 위해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군사 작전 및 준비태세 기후리스크의 영향 사례로 군폭염위기경보 체계는 위기경보 단계를 세분화해 경계 및 지뢰제거 작전, 교육훈련, 예비군 훈련 등을 조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극한 기후현상으로 훈련을 중단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B-13). 이와 같이 기상이변으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고유의 임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 지적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군사활동의 약 25%가 민간정부 활동 지원으로 파악하고 있고, 미국도 2022년 기준 5년간 주방위군의 화재 진압 인력 요구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B-14).

4.3. 군수 및 장비

군수 및 장비 기후리스크는 총 6개로(Table 4), 그 중, 군수 및 병참 물류체계의 안정성에 관한 리스크(C-15)는 군수 및 보급부대, 주요 물류노선, 항공 및 육상 수송망이 기후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전시 및 재난 대응 시 신속한 지원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극한기상 발생 빈도 증가에 따라 군수품의 비축·분산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기후리스크(C-20)는 군수품 저장시설과 물자관리 체계 전반이 반복적 기상 교란에 장기적으로 노출됨을 의미한다. 장비 운용 및 유지관리 측면 기후리스크 중, C-17은 지상 전투장비 및 노출형 운용장비에 물리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C-18은 해상 장비, 해상 레이더, 고주파 감시체계, 수중 음향장비 등 해양 운용 장비가 수온·염분·파랑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군사 장비 운용 효율이 저하되며, 정비·수리 비용 증가 등 유지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기후리스크(C-16)도 식별되었다. 해당 기후리스크는 군사 장비 전반의 기후 적응성과 정비 주기 관리 체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를 보인다.

Table 4.

Impact cases of climate risks to logistics and equipment

무기체계 저장 안정성 저하에 관한 기후리스크(C-19)는 탄약 및 미사일을 보관하는 무기 저장시설이 온도와 화재에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시설의 구조적 설계 기준과 관리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분류된다.

군수 및 장비 부문에 포함된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모든 군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위험을 다루지만, C-18는 해상환경 요인이 타 환경에 비해 기기 성능에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해군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군종 특수성을 보인다.

C-16 리스크 관련하여 폭염 시 전투기 엔진 출력 저하로 인해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1∼3시에는 긴급발진을 제외한 이륙 제한 방침이 실행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기록적 폭염으로 경기도 지역의 군탄약고가 폭발한 사례가 나타났으며, 독일과 그리스에서도 유사 영향사례가 확인되었다(C-19).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울타리 전도, 토사 유실 등 군 내 부대시설의 피해도 보고되었다(C-17).

4.4. 병력 및 인력자원

군사 인력자원에 관련하여 장병의 질병 위험 증가(D-22, D-23, D-24), 극한기상 조건에서의 전투력 저하(D-21), 그리고 기후재난으로 인한 대민지원 등 비전통적 임무 확대가 병력에 미치는 영향(D-25)을 포함하며, 총 5개의 기후리스크가 식별되었다(Table 5).

Table 5.

Impact cases of climate risks to military personnel and human resources

장병의 질병 위험 증가는 고온·저온 등 극한기후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 임무 및 실외 교육훈련 참여에 기인하며, 이는 열사병, 동상, 호흡기 질환 등 기후 관련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훈련소, 파견부대 등 밀집 생활환경은 감염병 확산에 취약하여 기후로 인한 건강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상재난의 빈도 및 강도 증가에 따른 병력의 육체적·심리적 피로도가 가중되는 리스크는 재난 대응, 구조·수색, 현장 지원 등의 임무에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병력이 주요 노출 대상이며, 비정규 작전이 상시화될 경우 병력의 소진과 정신건강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범주의 기후리스크는 전 군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특히 D-21은 일반 병력 외에도 특수 장비 착용 병력과 밀폐형 기동체계 운용 병력 등 임무 환경의 물리적 부담이 높은 인력 집단에서 노출성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 국군차량은 양압장치가 부재한 경우가 높아 방독의·방독면 착용 시 고온 노출로 전투력 저하 위험이 지적되고 있으며(D-21), 2011 ~ 2021년 국내 발생 말라리아 환자 중 약 26.1%가 군복무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D-24). 미국에서도 군장병의 열사병이나 열탈진 사례가 지난 10년 동안 60% 증가하였으며 이는 군의 전투 준비태세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D-22).

4.5. 국제 안보 및 지정학

국제 안보 및 지정학 측면의 기후리스크는 중장기적으로 군의 전략적 역할 변화와 군사력 운용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 성격으로, 총 5개의 기후리스크가 식별되었다(Table 6).

Table 6.

Impact cases of climate risks to international security and geopolitics

한반도 차원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북한의 기후 취약성이 심화되고 내부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가중되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E-26)이 식별되었다. 이는 특히 전방 및 접경지역, 전략기획 부대를 중심으로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정학적 위협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 부족 및 확보 경쟁 심화 가능성(E-27)은 군수품, 에너지 등 전략 물자의 확보 체계뿐 아니라 국가 재난대응 작전자원과도 밀접하게 연계된다.

해양 영역에서는 북극 해빙지대 감소 등으로 인해 글로벌 해양 접근성 및 항로 이용이 확대되며, 해상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위험(E-28)이 나타났다. 이는 극지해역 감시작전, 해상경계 임무, 해군 전략 재배치 등에 직결되는 리스크로 해양전략 재정비가 요구된다.

해외 파병 및 국제 평화유지 활동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에 직면할 경우, 낯선 기후환경에 대한 적응 부담이 증가하고 작전 수행 여건이 악화되어 임무 수행 난이도가 높아지는 기후리스크(E-29)도 도출되었다. 이는 열대, 사막, 극지 등 기후 조건이 국내와 상이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파병 부대 및 해외 기지를 주요 노출대상으로 하며, 기존 대비태세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작전환경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위협요소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군이 기존 방위 임무 외에도 재난 대응, 인도주의 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병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원과 인력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는 위험(E-30)이 식별되었다. 이는 작전계획, 부대 편성, 인력·장비 배분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군의 정체성과 역할 재정립까지 포함하는 근본적인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E-26 리스크 관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북한의 식량난 심화 등은 기후난민 발생과 테러·안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임진강 등 남북한 수자원 관리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및 전쟁이 인구이동으로 이어져 국가 간 대립이 고조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E-27). E-30 기후리스크는 최근 5년간 재난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장병 약 269만여 명과 장비 17만 1천여 대 지원에서 확인된다. 미국도 기후재난 심화로 해외 갈등 대응과 국내 재난 지원 사이 자원 배치 갈등 심화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 연구결과 요약

독립적으로 수립된 국방부 계획이나 전략을 활용하여 도출한 기후리스크 유발요인에 IPCC 리스크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향사례를 검증해 국내 국방 부문에 적용가능한 총 30개의 기후리스크를 식별했다. 5개 범주로 구분된 국방 부문 기후리스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 시설 및 기반 부문의 기후리스크 9개는 극한현상으로 인한 기지·인프라 피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인프라 유지·보수 및 배치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해당 부문에는 해수면 상승, 지반 약화, 용수 부족 등 장기적 입지 변화에 관련한 기후리스크도 포함한다. 둘째, 군사 작전 및 준비태세 부문 기후리스크 5개는 작전 조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거나 작전 수행 역량이 저하되는 상황 리스크가 식별되었다. 특히, DMZ 지뢰 유실 같은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리스크가 식별된 특징도 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군사작전이나 준비태세의 문제뿐 아니라 기후재난 대응 임무 증가로 본래 방위 임무 여력 약화 가능성도 지적된 특징이 있다. 셋째, ‘군수 및 장비’ 부문은 이상기후로 인한 군수 보급체계의 물리적 단절, 물자 수송의 지연 및 공급 불안정성의 확대와 관련된 리스크를 포함한다. 또한, 기후요인으로 인해 장비 성능이 저하되거나 정비 주기 및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위험이 포함되며, 총 6개의 기후리스크가 이 범주에 속한다. 넷째, 병력 및 인적자원 부문의 기후리스크는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질환·한랭질환, 감염병 증가 등 건강 리스크 중심으로 총 5개의 기후리스크가 식별되었다. 대민지원 증가로 인한 병력의 체력·심리적 피로 누적이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병력 건강관리와 인력 유지 문제를 군 대비태세의 핵심으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안보 및 지정학 부문의 총 5개의 리스크는 북한 기후취약성(식량난·수자원 부족)이 한반도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는 위험, 자원 부족·해수면 상승이 국가 간 분쟁 위험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식별되었다. 그리고 북극 해빙·항로 경쟁, 파병 지역의 기후재난이 군사 자원 재배치와 전략 우선순위 변화로 이어지는 기후리스크도 식별됐다.

5.2. 본 연구의 의의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방법론적, 정책적, 국제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방법론 측면에서 IPCC 리스크 프레임워크를 국방 분야에 최초로 적용하여 체계적·정량적 분석 기반을 마련했으며, 국내외 실제 영향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단순 이론적 식별을 넘어 실증적 근거 기반의 목록으로 발전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 구체적 기후위험을 국방 맥락에서 식별·체계화함으로써, 향후 국방 기후적응 전략 마련에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및 의사결정 도구 제공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성 측면의 의의가 있다. 기후리스크는 향후 부대 시설관리, 훈련·작전계획, 군수·인력 관리 등에서 실무와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방 부문의 기후적응 내재화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기후리스크는 미군·NATO 사례와 연계되어 향후 국제 협력·연합 작전 차원에서 의사결정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정책 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어, 국제적 기후안보 담론에 연결점을 제공하는 국제적 활용성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리스크별 국내외 영향 사례를 식별하였다. 다만 국방 부문에서의 기후변화 영향 사례는 군사력과 직결되는 특성상 대부분 기밀·보안 사항으로 관리되어 외부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영향 사례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기후위험과 실제 영향 사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전제로 하는 기후리스크 관리는 군 내부의 실증자료에 기반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군종별 기후 피해, 장비 손상, 작전 및 훈련 차질 등에 대한 실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도출된 기후리스크 목록이 국방 분야 기후위험 관리의 기반 자료로 활용되고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