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외부감축사업 활용에 관한 조사 연구 : CDM, 캘리포니아 상쇄제도를 중심으로

3.1 국외 제도 조사

현재 국외에서 폐기 단계의 냉매를 법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호주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Clean Air Act』의 대상은 ODS 물질로, 이를 사용한 가정용 및 상업용 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EPA(환경청)에서 인증된 기술자 및 회수기기를 통하여 냉매 회수 후 폐냉매 안전처리 의무에 따라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승인된 파괴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괴시설 및 설비를 EPA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State)내 배출권거래제의 외부감축사업으로 냉매 파괴 사업을 인정하고 있다(Park, 2015).

일본은 『프레온 사용의 합리화 및 관리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CFCs, HCFCs, HFCs와 같이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계 가스 전반을 대상물질로 하여 제1종 특정제품(업무용 냉동 공조기) 및 제2종 특정제품(자동차 냉매시스템)을 구분하여 제품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UNEP에 등록된 파괴기술 설치 요건 및 처리공정, 효율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이에 준하여 폐냉매를 파괴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오존층 파괴물질(ODS)과 합성온실가스(SGGs)를 『오존보호 및 합성온실가스 관리법(이하 OPSGGM)』의 대상물질로 하여, 이러한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관리하고 있다. 호주는 냉매회수ㆍ파괴를 담당하는 RRA(Refrigerant Reclaim Australia) 산하의 Tox-free에서 플라즈마를 활용한 파괴시설을 통해 냉매 대부분(2012년 기준 94%)을 파괴 처리하고 있다.

3.2 CDM

UNFCCC에 등록된 냉매 관련 CDM 방법론 중 HFCs의 직접적인 감축(처리)와 관련된 방법론은 AM0001, AMS-Ⅲ.Ⅹ. 두 가지이다. 폐기 단계의 냉매처리를 감축옵션으로 하는 것은 AMS-Ⅲ.Ⅹ.이고, 실제로 CDM 사업이 등록된 방법론은 AM0001이다.

AM0001 방법론은 HCFC-22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HFC-23을 포집하여 열분해하는 방법론으로 HFC-23을 배출하는 대신 연소과정을 통하여 CO₂를 배출하게 된다. 이 방법론을 사용하여 등록된 사업은 18개로, 국가별로 중국 11개, 인도 5개, 멕시코 1개, 한국 1개의 사업이 등록되었고, 이 중 2016년 6월 현재 인도 3개, 멕시코 1개, 한국 1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방법론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의 2003년도부터 2015년까지 누적 감축량은 608.3백만 tCO₂eq이고, 이후 2020년까지의 감축량은 14.5백만 tCO₂eq로 산정되었다. 그러나 HFC-23 파괴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한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는 질적 제한(Qualitative restriction)으로 인하여 EU-ETS 시장에서 2013년 5월부터 사용이 제한되고 있고, 호주ㆍ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시장에서도 이러한 CERs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진행사업은 후성의 CDM 사업으로 2005년 3월에 등록되어 2003∼2009년까지 1차 기간의 실적이 인증되었고, 이후 연장되어 현재 2차 기간 중에 있다. 1차 기간(7개년)의 연간 감축량은 1.4백만 tCO₂eq/yr, 2차 기간(7개년)의 연간 감축량은 2.2백만 tCO₂eq/yr로 산정되었다.

AMS-Ⅲ.Ⅹ. 방법론을 이용한 CDM 사업은 진행된 바가 없다. 이 방법론은 가정용 냉장고 폐기 시 HFC-134a를 회수ㆍ파괴하고, low GWP 냉매가 충전된 고효율 냉장고로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체는 수요자, 즉 냉장고 사용자이다. 방법론 적용조건에는 CDM 사업 시작 후 1년 내에 냉장고 교체, 냉장고 평균용량의 일정 수준 이상 유지 등이 제시되고 있다. 사업 진행 시 기대효과는 전력 사용량 감소 및 low GWP 냉매 사용에 따른 냉매 탈루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이 있다.

AMS-Ⅲ.Ⅹ. 방법론은 독일 가전회사 BSH가 개발한 방법론으로, 브라질 전력회사와 해당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CDM 사업으로 등록되지 못하였다(Park, 2014). 등록되지 못한 이유는 수요자 측면의 활동, 냉장고 폐기와 냉매 회수ㆍ파괴 및 냉장고 교체 등 적용조건이 매우 국한적이고 제약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CDM 방법론으로 등록되지 못하였으나, 현대자동차에서 폐자동차 폐냉매(HFC-134a) 파괴 방법론(NM0323) 등록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 해당 방법론의 승인은 거절되었으며, 그 사유는 크게 적용조건, 베이스라인 배출량 관련, 모니터링 관련, 경제성 등으로 제시되었다(Jeong et al., 2011).

거절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a) 폐자동차 내 HFC-134a의 출처가 불확실하며, (b) 배출량의 과대산정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주요 거절 사유로 나타났다. 또한 (c) 폐냉매의 재사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DM 사업을 위하여 파괴될 수 있는 점이 우려사항으로 나타났으며, (d) 법제도적으로 폐냉매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가성 측면에서 CDM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외에 (e) 경제성 측면에서 GWP가 높은 HFCs 특성 상 CERs 발급을 위하여 사업이 악용될 여지가 있는 점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DM methodology for refrigerants

3.3 캘리포니아 상쇄제도

캘리포니아 환경청 대기자원위원회(ARB)는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 Act of 2006(Assembly Bill 32)을 기반으로 배출권거래제(Cap-and-Trade Program)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활동으로 배출허용량 할당제도, 상쇄제도(Compliance Offset Program), 자발적 재생에너지 발전제도,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보고 등을 시행하고 있다. 상쇄제도는 미국 내에서 실행된 상쇄사업(Offset Project) 및 조기감축사업(Early Action)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상쇄 크레딧(Compliance Offset Credit)으로 발행하는 제도이다.

상쇄사업은 ARB에서 승인한 상쇄 프로토콜(Compliance Offset Protocol)에 부합하도록 개발되어야 하는데, 프로토콜에 따라 상쇄사업으로 등록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법적 이행의무에 속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ARB에서는 U.S. Forest, Urban Forest, Livestock, Ozone Depleting Substance, Mine methane Capture, Rice cultivation의 6가지 부문에 대한 상쇄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있다.

ODS 부문의 상쇄사업은 대상 냉매 물질을 대기 중으로 탈루시키지 않고 회수한 후, 적격 파괴시설에서 파괴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ODS 상쇄사업 프로토콜에서 상쇄사업의 대상 파괴시설, 대상 ODS 물질 등 대상활동과 추가성 등을 포함한 적격성, 프로젝트 범위, 감축량의 정량화, 모니터링, 보고, 검증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의 대상물질은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른 CFCs, HCFCs, halons 등의 ODS 물질이고, 여러 종류의 냉매를 혼합하여 파괴할 시 가장 높은 GWP를 가지는 냉매가 부적격 ODS로 규정되며,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감축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대상 ODS의 생산 및 파괴가 미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상쇄사업으로 인정되는 조항에 따라, 수입냉매의 파괴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적격 파괴시설을 통하여 99.99% 이상의 파괴 또는 제거 효율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외부감축사업은 추가성(Additionality)의 원칙에 의거하여 법제도적 의무사항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ODS 상쇄사업 역시 ODS 회수ㆍ파괴로 발생한 모든 감축량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항일 경우에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법제도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축하여야 하는 양보다 초과적인 감축을 이루었을 경우, 초과분만큼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16년 8월 10일 현재까지 발행된 전체 ARB 상쇄 크레딧은 45.9백만 tCO₂eq에 해당하는 양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ODS 부문은 12백만 tCO₂eq로 확인되어 약 2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DS 부문에서 상쇄사업에 의하여 발행된 크레딧이 47.5%, 조기감축에 의한 실적이 52.5%로 확인되었다.

Table 2.

ARB Offset Credits Issued

3.4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현황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일반외부사업 및 CDM 사업에서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 실적으로 인증하여 상쇄배출권으로 전환ㆍ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상쇄제도 외부감축사업에 대한 22개의 방법론이 등록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연료전환, 고효율 설비 도입, 바이오가스 회수ㆍ이용 등에 국한되어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제1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16. 05. 31.)까지 인증된 총 온실가스 감축량은 13,799,006 KOC(Korean Offset Credit, 외부사업 인증실적)로 나타났다.

2016년 8월까지 승인된 외부감축사업은 총 68건으로, 사업유형별 사업 건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27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보였고, N₂O 저감사업 21건, SF₆ 저감사업 10건, 매립가스 자원화 7건, 연료전환 3건으로 확인되었다. 승인된 사업 중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대부분 CDM 사업으로 총 38건의 사업이 승인되었다.

승인된 외부감축사업 중 인증실적이 발급된 사업은 66건, 감축 인증량은 13,799,006 KOC이고, 전체 발급량의 88.4%를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사업이 차지하여 인증실적 대부분이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사업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5 고찰

위와 같은 연구결과 내용을 토대로 폐냉매 부문의 국내 상쇄제도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방법론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HFC-23 파괴사업은 CDM에 등록된 유일한 직접적인 냉매감축사업으로 국내에서는 후성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조사된 바에 따라 AM0001 방법론에 따른 사업의 CERs는 유럽, 호주, 뉴질랜드 시장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고, 향후 다른 국가의 배출권거래시장에서도 질적 제한으로 인하여 시장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배출권거제에서도 시장안정화를 위하여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2차 계획기간부터 AM0001 방법론에 따라 발생한 CERs는 국내에 등록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

Table 3.

The present state of offset project for each type (’15.∼’16.5.)

현재까지 신규 장치로 교체하는 조건을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냉동ㆍ냉방장치에서 회수한 HFCs의 폐냉매 처리’로서 등록된 CDM 방법론은 없는 실정이며, 국내 온실가스 상쇄제도 방법론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폐냉매의 안전하고 환경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캘리포니아의 ODS 상쇄사업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HFCs에 대한 CDM 또는 국내 상쇄제도 방법론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ODS 상쇄사업의 경우, 미국 자국 내 생산 냉매의 회수ㆍ파괴 실적에 대해서만 상쇄 크레딧으로 인정하는 조건이 있는 반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냉매는 대부분 수입되어 사용되므로 수입냉매를 상쇄사업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존층보호법의 대상물질인 HCFCs는 생산 및 수입에 있어서 양적 제한이 있으나, HFCs의 경우, 현재까지는 생산 및 수입량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수입냉매의 파괴실적을 감축실적으로 인정할 경우, 저렴한 값에 냉매를 수입하여 파괴한 후 외부감축사업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다.

몬트리올의정서 체제 하에서 향후 HFCs를 관리하여 사용의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HFCs 단계적 규제가 시행된다는 전제 하에 오존층보호법 개정에 발맞추어 수입냉매의 외부감축사업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개정시기에는 냉매 판매량 신고제도가 안착되어 냉매 수입ㆍ판매량 등의 현황통계가 구축되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냉매 관련 베이스라인 배출량의 산정이 현재보다 수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쇄사업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적 기준은 CDM을 준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재까지 ‘폐냉매 회수ㆍ처리’만을 내용으로 하는 CDM 방법론이 등록된 바가 없다. 따라서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며 폐냉매의 회수ㆍ처리를 사업으로 하는 방법론의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유사 미등록 방법론의 승인 거절 사유를 통하여 방법론 마련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NM0323 방법론의 등록 거절 사유 중 (a) 폐냉매의 출처, (b) 배출량 과대산정 문제는 냉매 판매량 신고제도 안착에 따라 국가적으로 공신력 있는 통계가 구축될 시에 해결될 것으로 사료된다. (c) 폐냉매의 재사용 가능성 박탈과 관련하여 현재 low GWP 냉매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HFC-134a 냉매 재사용에 따른 탈루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의 파괴를 통한 시장 퇴출을 고려할 수 있다.

방법론 마련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d) 법제도적 추가성과, (e) 경제적 추가성으로 향후 법제도의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조건 및 제한 사항을 내건다면 방법론의 국내 적용방안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