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개인 탄소 하베스트 개념 및 플랫폼 모델 연구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는 인류가 대응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C 이하로 유지하고,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Friedlingstein et al., 2023).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실현해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Davis et al., 2018).

도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IPCC, 2023),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도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탄소중립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수적이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Gao and Souza, 2022). 본 연구에서는 시민 개개인의 탄소 저감 활동에 주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개인 탄소 하베스트(personal carbon harvest, PCH)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인 탄소 하베스트는 개인의 탄소 감축량을 측정하고, 이를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인센티브와 연계함으로써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유인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는 개인의 탄소 저감 활동을 가시화하고 보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저탄소 생활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 탄소 하베스트 개념을 적용한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플랫폼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개인의 탄소 저감 활동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시 탄소중립 정책에서 시민 참여형 접근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개인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개인 탄소 하베스트 개념은 기존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는 차별화된다. 기존의 제도는 주로 기업이나 기관 단위로 운영(top-down)되어 왔으며, 개인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반면 개인 탄소 하베스트는 시민 개개인의 일상적 실천(bottom-up)을 탄소배출권으로 연결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또한 개인 탄소 하베스트 개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탄소중립 정책의 흐름과 시민참여의 의의를 살펴보고, 관련 이론과 방법론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 탄소 하베스트 개념의 적용 가능성과 법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시민 개개인의 역량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접근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2. 연구 필요성

기존의 탄소중립 정책은 주로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접근은 규제와 지원을 통해 기업과 기관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정작 탄소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실정이다(Hare et al., 201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의 일상적인 탄소 저감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는 시민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개인의 탄소 감축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에 대한 보상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탄소 저감 활동을 측정하고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Fawcett and Parag, 2010).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개인 참여형 탄소 하베스트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의 탄소 저감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Wan et al., 2021). 이를 통해 개인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탄소 하베스트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탄소저감 활동 데이터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인의 행동 패턴과 감축 잠재량을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Eyre, 2010). 이를 통해 기존의 하향식 탄소중립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참여에 기반한 상향식(bottom-up) 접근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개인 탄소 하베스트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적용한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플랫폼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 탄소 하베스트는 개인의 일상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 감축량을 측정, 인증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 직장, 이동 등 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탄소 감축 활동을 개인 탄소 하베스트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플랫폼은 개인 탄소 하베스트 메커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솔루션으로, 개인의 탄소 감축 활동을 추적, 측정, 보상하는 일련의 기능을 포함한다. 플랫폼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탄소 감축 활동 트래킹 시스템, 탄소 감축량 측정 및 인증 체계, 인센티브 설계 및 제공 방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커뮤니티 기능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구성요소의 세부 기능과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설계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문헌 조사를 통해 개인 탄소 하베스트 및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플랫폼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탄소 회계, 행동 경제학, 시민 참여 이론 등 관련 분야의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Lee and Kim, 2016; Rosen, 2018). 둘째, 국내외 유사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개인 탄소 하베스트 모델 설계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의 Carbon Rationing Action Groups (CRAGs), 핀란드의 CitiCAP 프로젝트 등 개인 탄소 감축 활동 관련 프로그램, 디지털 플랫폼, 인센티브 제도 등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여 벤치마킹 포인트를 식별한다(Howell, 2012; Kuokkanen et al., 2020). 마지막으로 문헌 조사와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플랫폼 모델을 설계한다. 플랫폼의 전체 구조,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인터페이스 디자인,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모델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 사례 분석, 모델 설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개인 탄소 하베스트 플랫폼의 잠재력과 개념적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다만, 플랫폼의 실제 구현과 운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와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에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020년 10월 한국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조정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빠르게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만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경제·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전환을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과제이다.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기술 혁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인식 전환과 행동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현행 탄소중립 정책은 이러한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의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85%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인의 실천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이 정부와 기업의 몫이라는 인식, 실천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주된 이유였다. 이는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음을 방증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온실가스 감축의 상당 부분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탄소중립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민참여 이론은 이러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먼저 참여형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이론은 공청회, 워크숍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다.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참여적 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Talan et al., 2023). 공동체 이론(community theory)은 지역 공동체 차원의 자발적 실천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제시한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 재활용 프로그램 등 지역 기반 프로젝트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Yu, 2022). 행동 변화 이론(behavior change theory)은 개인의 친환경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에 주목한다. 탄소포인트제도와 같이 개인의 탄소 저감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탄소 발자국 계산기 등 실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Heiskanen et al., 2010). 사회적 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은 모범 사례 전파를 통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탄소중립 실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Kang et al., 2021). 마지막으로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이론은 탄소중립 거버넌스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 각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Lu et al., 2023). 이처럼 시민참여 이론은 참여 민주주의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시민참여형 정책 설계를 위한 통찰을 제공한다.

행동변화 이론은 개인 탄소 하베스트의 접근법과 맞닿아 있는 바,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또한 참여 민주주의 이론은 하베스트 제도의 구체적 설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게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시민 참여 이론 중, 행동 변화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의 기본 틀을 설계하고, 참여 민주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 개개인의 실천을 지원하는 동시에 정책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시민 주도성을 제고하는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책 수용성, 형평성, 개인정보보호 등 현실적 제약 요인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면서도 역량과 자원의 격차로 인한 참여의 불균형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의 행동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는 프라이버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장치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탄소 하베스트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탄소 배출량 측정, 인센티브 설계, 시민 참여의 중요성 등을 다루고 있다. 주요 선행연구들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았다. Heiskanen et al. (2010): 이 연구는 저탄소 커뮤니티가 개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맥락을 다루었다. 연구진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저탄소 커뮤니티는 개인의 일상적인 에너지 사용 패턴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Howell (2012): 이 연구는 영국의 탄소 배급 행동 그룹(CRAGs)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탄소 할당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개인이 연간 탄소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개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그룹 내 상호 학습과 협력이 탄소 감축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Kang et al. (2021): 이 연구는 탄소 감축을 위한 행동 변화에서 동료 영향(peer influence)의 역할을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이 탄소 감축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 동료의 행동과 피드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회적 학습 메커니즘을 통해 개인의 지속 가능한 행동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alan et al. (2023): 이 연구는 참여 민주주의와 기후 정책을 연계하여 시민들이 탄소 감축 노력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청회, 워크숍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연구는 특히 시민 참여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개인의 탄소 감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정책 설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연구들의 주요 발견사항이다. 인센티브의 중요성: Fawcett and Parag (2010)는 개인의 탄소 감축 노력을 보상하는 체계가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탄소포인트제도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 Wan et al. (2021)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 등을 활용한 개인 탄소 하베스트 플랫폼의 잠재력을 탐구하였다. 이러한 기술들은 개인의 탄소 감축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 학습: Eyre (2010)는 모범 사례 전파를 통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탄소중립 실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 Lu et al. (2023)은 탄소중립 거버넌스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 각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인 탄소 하베스트 플랫폼을 구체화하고,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촉진하고, 전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저탄소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 국내외 사례 연구

개인 탄소 하베스트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개인 탄소 발자국, 개인 탄소 예산제, 개인 탄소 거래제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개인 탄소 하베스트는 감축량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공, 시민참여 제도화 등의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하에서는 개인 탄소 하베스트와 관련된 주요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에서 2006년부터 시작된 CRAGs는 시민 주도의 자발적 탄소 감축 운동이다(Howell, 2012). 참가자들은 연간 개인 탄소 예산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그룹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도 상호 학습과 협력을 통해 탄소 감축을 유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CitiCAP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핀란드 라히티 시에서 시행된 개인 탄소 거래제 시범사업이다(Kuokkanen et al., 2020).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의 이동 수단 선택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개인 탄소 감축량 측정과 보상 체계 설계 등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위스는 2001년부터 ‘에너지 도시(Energiestadt)’ 프로그램을 통해 지자체 단위의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왔다(Wilke et al., 2011).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등 6개 분야에서 지자체의 자발적 감축 조치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이다. 시민참여를 핵심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데, 시민 워킹그룹, 에너지 자문 서비스 등을 통해 개인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축을 유도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2011년부터 Better Buildings Challenge 프로그램을 통해 상업 및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DOE, 2014). 여기에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학교,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며, 에너지 사용량 공개와 효율 개선 목표 설정,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한다. 특히 개별 건물 단위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 및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 설계에 참고할 만하다. CO2 엑스포 프로젝트는 2020년 독일 3개 도시에서 시범 실시된 개인 탄소 예산제 프로젝트이다(Jung, 2023). 이는 영국의 CRAGs와 유사하게, 개인이 자발적으로 연간 탄소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예산 초과에 따른 과징금 대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교환, 우수 사례 경연 등의 방식으로 참가자들의 실천을 유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Bristow et al., 2010). 국가별 탄소 거래 제도는 Table 1로, 제안되는 PCH 플랫폼과 기존 틀과의 구분은 Table 2로 정리되어 있다.

Table 1.

International case benchmarking and application

Table 2.

Comparison of PCH and similar systems

국내 사례로는 2009년부터 서울시가 진행중인 에코마일리지는 시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다(Ko and Song, 2019).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절약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개별 가구 단위로 운영되며, 개인의 탄소 감축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2008년부터 환경부가 추진하는 탄소포인트제는 전 국민 대상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van der Heijden and Hong, 2020). 가정, 상업 부문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개별 주체의 자발적 감축 행동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역시 개인 단위의 탄소 감축과는 거리가 있다.

2.3. 개인 탄소 하베스트 개념 및 타당성

2.4. 개인 탄소 하베스트 플랫폼 모델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의 효과적인 이행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플랫폼 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다. 개인의 탄소 감축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개인 탄소 하베스트 플랫폼은 개개인의 탄소 감축 활동 데이터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계측·수집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MRV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측정·보고·검증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Khan et al., 2021).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MRV를 위한 활용을 넘어서, 상업적인 목적의 데이터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익명화하고, 접근권을 제어하며, 암호화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스마트 계량기 도입 당시에 논의됐던 사안들로, 개인 탄소 하베스트의 맥락에도 적용할 수 있다(McKenna et al., 2012). 해외의 개인 하베스트 플랫폼인 Oroeco, Joulebug, 등에서도 해당 기술책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은 개인 탄소 감축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기능도 갖출 필요가 있다. 배출권 지급, 세제 혜택, 포인트 적립 등 경제적 인센티브 뿐 아니라, 개인 탄소 감축량 시각화, 친환경 활동 인증 등 비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플랫폼 내에 구현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탄소 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홍보 콘텐츠, 참여형 이벤트 등도 플랫폼 서비스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Zhao et al., 2021). 개인 탄소 하베스트 플랫폼은 또한 기존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배출권거래제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설계되어야 한다. 플랫폼을 통해 집계된 개인 탄소 감축량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반영하고, 배출권거래제 상의 외부사업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 탄소 감축량 검증을 위한 제3자 기구 운영, 인증 절차 간소화,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개인 탄소 하베스트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상당한 규모의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를 활용한 과학적 탄소 중립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탄소 감축량 변동 추이, 감축 수단별 비용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부문별 감축 전략 등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개인 탄소 하베스트 데이터는 탄소세,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등 각종 기후변화 규제 정책 수립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개인과 기업의 탄소 감축 한계비용을 고려해 탄소세율을 설계하고, 개인 탄소 감축 활동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변화 추이를 감안해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상호 보완적인 정책 수단 간 조화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 운영은 민관합동으로 이루어지되, 그 주체는 민간영역이다. 기업에서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인 설계를 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조금 지원 및 규제 수단을 제공함으로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 기반을 유치하고, 해외의 유사 탄소 하베스트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보다 정교하게 수집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경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 내의 구성요소 및 관계는 Fig. 1로 정리되어 있으며, 상세사항은 Table 3에 기술되어 있다.

Fig. 1.

PCH platform model

Table 3.

Components and functions of PCH platform model

2.5. 개인 탄소 하베스트 개념 적용의 기대 효과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이 탄소 중립의 실천 주체로 나서게 됨에 따라, 전 사회적으로 시민 참여형 탄소 중립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Park et al., 2023).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환경 의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과 소비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의 탄소 발자국 최소화가 일상화되면 자원 절약,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제품 소비 등이 생활 전반에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저탄소 경영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모색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일상화는 또한 미세먼지,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친환경 모빌리티 활성화는 대기 질 개선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실천은 자원 순환 촉진으로 연결될 수 있다. 탄소 중립을 넘어 환경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개인 탄소 하베스트가 유의미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MRV 기반의 수집·집계되는 방대한 데이터는 그 자체로 큰 가치를 지닌다. 개개인의 탄소 감축 활동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도시나 지역 단위의 탄소 배출 특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배출원별 비중, 계절별·시간대별 배출 패턴, 지역별 감축 잠재량 등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탄소 중립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개인 탄소 하베스트 데이터는 각 부문별 탄소 배출 현황을 진단하고 감축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가정, 상업, 수송 등 부문별 탄소 배출 비중과 특성을 정밀히 파악하고, 개별 경제 주체들의 탄소 감축 활동을 평가·분석함으로써 부문별 맞춤형 감축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 등을 통해 취합된 데이터를 고도화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적 정책 수립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탄소 감축 활동과 기후 변화 추이 간의 상관관계 분석, 에너지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석 모델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다.

2.5.1. 배출권거래제 연계의 현실적 제약과 대응 방안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를 배출권거래제나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하는 것은 제도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탄소 감축량, 즉 감축 크레딧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현재 탄소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개인 단위의 감축량 측정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 감축 활동을 정확히 측정하고 검증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적 한계와 비용 문제로 인해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Parag and Strickland (2023)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탄소 발자국 측정에는 평균 20-30%의 오차가 존재하며, 이는 탄소 크레딧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제약을 고려할 때,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의 설계에 있어 Table 4와 같은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Table 4.

Countermeasures for addressing reliability issues in PCH system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기술적, 방법론적 한계를 고려할 때, 제도의 주요 목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정확한 감축량 측정과 탄소시장 연계보다는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행동 변화 유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는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행동 변화 유도 효과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측정 및 검증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식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모색해 나가는 유연하고 진화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5.2. 예산 계획 및 지속 가능성 분석

개인 탄소 하베스트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예산 계획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을 가정하여 예산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국 단위 확대 시의 예산 규모와 지속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제주도의 인구 약 670,000명(2023년 기준)을 기반으로, 초기 단계에서 약 10%의 참여율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약 67,000명의 참여자를 의미한다. 인센티브 예산은 1인당 연간 100,000원으로 책정하여, 총 인센티브 예산은 약 67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기존의 탄소포인트제나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인센티브 수준을 참고하여 설정한 금액이다(환경부, 2022). 운영 예산은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10억 원), 홍보 및 교육 비용(5억 원), 관리 및 운영 인력 비용(5억 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원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주도 시범 사업의 총 예산은 인센티브 예산과 운영 예산을 합쳐 약 87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예산 규모는 제주도의 2023년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 약 98억 원(제주특별자치도, 2023)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수준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Table 5와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Table 5.

Funding strategies for PCH system

장기적으로는 참여자들의 탄소 감축 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너지 비용 절감, 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제도 운영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시범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확대 시의 예산 규모를 추정해볼 수 있다. 2023년 대한민국 인구 약 5,100만 명을 기준으로, 동일한 10% 참여율과 1인당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전국 단위 사업의 인센티브 예산은 약 5,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운영 예산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약 200억 원으로 가정하면, 전국 단위 사업의 총 예산은 약 5,3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 환경부 예산 약 11조 원(환경부, 2023)의 약 4.8%에 해당하는 규모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제도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과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